정하영 의원 “평화생태마을·누리마을 주먹구구식 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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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주민과의 협의를 무시한 채 각종 마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무계획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에서 정하영 의원은 “월곶면 평화생태마을, 대곶면 누리마을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시와 위수탁업체인 김포도시공사 등이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과의 협의를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한 주민간 분란마저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11년부터 시작된 월곶면 평화생태마을 사업은 성동1·2리, 보구곶리, 용강리를 잇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연결하고 각 마을의 특성을 살려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해를 지나면서 사업과 대상마을이 축소되고 특정지역에 사업예산이 몰리면서 다른 마을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드는 등 무계획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월곶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의 지원이 확정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25억 사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 준공 1년을 앞둔 현재 진행된 사업은 용강리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야영장 조성 등만이 진행됐을 뿐 성동1리와 2리의 사업은 주민협의를 마치지 못했거나 관련부처 협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을별 예산을 보면 성동1리 7억7천만원, 성동2리 9억2천만원, 용강리 7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먼저 사업이 시작된 용강리에서 리모델링비에 2억7천만원이 더 투입되며 최종 사업비가 9억5천만원이 됐고, 성동1·2리는 각각 5억2천, 5억8천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뿐 아니라 뒤늦은 사업추진이 무리를 낳아 성동2리의 경우 당초 추진할 예정이던 패시브하우스나 파머스 마켓 등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일반주택을 조성할 수밖에 없으며 이 도한 주민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해 주민간 분쟁의 불씨를 만들었으며 사업을 무엇을 할지도 아직 결정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위수탁업체인 김포도시공사가 농어촌공사 지역활성화센터와 1억2천만원에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프로그램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했는데 지역활성화센터가 무엇을 했는지 주민들을 얼마나 만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지역활성화센터가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곶면 신안리 덕포진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누리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 지역의 경우 문화재 현상 변경과 군부대 동의를 충족시키지 못해 2011년 경기도로부터 관광지지정실효 통보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비슷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책 안에 데크를 설치하는 등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어 조건부 동의 혹은 군부대 부동의 등이 통보돼 설계변경을 하거나 대체지역을 찾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며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을 비판했다.

결국 정 의원은 “시가 예산따오기 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성과주의에 급급할 뿐 평화생태마을이나 누리마을이나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중요함에도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면서 “행정의 사업의지와 함께 주민의지 및 전문가들의 지원 등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그처럼 진행된다면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접경지역의 마을소득사업이 개인사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해왕 정책예산담당관은 “용강리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야영장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증가했다”며 “성동2리의 패시브하우스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협의를 거쳐 도시공사와 방안을 마련하고 안행부에 추가사업비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최 담당관은 누리마을 사업과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군부대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했다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또 문화재 관련 문제의 경우 주민들은 사업을 원하고 문화재위원들은 현상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야영장 정도로 해서 군부대가 조건부 동의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사업 중 월곶면 평화생태마을의 경우 행감 마지막 날로 예정돼 있는 김포도시공사 행감에서도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사업 전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