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수공 경인운하에 회센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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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내 문화관광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정주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 50억원을 국회가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2015년 예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아라뱃길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복합센터 건립’ 예산 50억원으로 가결한 바 있는데 이는 예결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인운하(아라뱃길)에 대형 수산물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라며 “수공의 사업장인 경인운하 내 수산물센터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수공이 경인운하 방문객 유치를 위해 건설하는 시설이니 당연히 자신들의 예산을 쓰는 게 맞으며, 수공은 판매상품을 서해 어민으로부터 구입해 그들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이 인심을 쓰겠다는 자세 역시 괘씸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국가 예산이 수공을 위한 쌈짓돈이 아닐 텐데 이토록 개념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 이후에 이미 270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15년에도 90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수공이 경인운하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필요하지 않았던 도로, 교량, 항구 등을 보상한다는 명분”이라며 “이제는 수공이 경인운하 방문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지원하겠다니 도대체 정부와 국회에겐 수공밖에 보이는 게 없는가”라고 정부의 입장을 비난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은 아직 타당성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로 이학재 의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더라도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는 2015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정부안에도 없고 타당성 검증도 없는 사업이 상임위에서 묻지마 식으로 증액된 것은 쪽지 예산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태”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이 의원이 제출한 계획에 있는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는 9월 22일 인천시와 수공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방안 수립 용역’으로 2015년 7월 20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친수공간을 연계한 개발구상 및 규모 구상, 친수구역 제안서 작성 등 사업성 분석, 규제 극복 방안, 개발 방식에 대한 사업 추진방안 등.

이같은 주장을 편 환경연합은 “여당의 실력자에 의해 예산안이 제멋대로 주물러지고 밀실에서 담합으로 끝낼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국회가 예산결산특위 과정에서 증액한 5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