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도의원, "사업 계획 때 금액산출 신중... 잔여예산, 조기 반납" 주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14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서 일부 사업들의 예산편성시 금액산출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에 있어 당초 16명이 휴직할 것에 대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2023년 6.8명이 휴직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했었고 9.2명이 미채용되어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6.2%에 그쳐 6억 원 가량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

이에 김 의원은 16명이라는 휴직 예상인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 시급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휴직 예상인원 산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잔여예산의 조기반납을 시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시용 의원은 또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한 이유로 구조대원 모집계획 인원 187명인 반면에 실모집인원은 103명으로 약 84명의 구조대원이 계획보다 덜 모집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역시 모집계획 인원 산출시 지원희망자 또는 자격자의 지원율에 대한 방해요소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또한 지원율 저조의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의 계획시 수치 산출에 조금 더 신경써달라”며 “사업의 목표치를 달성함과는 별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더욱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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