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 1524억 원 반환금, 도민 혈세의 무책임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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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편성하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대변인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에 올라온 1524억원은 CJ가 키움파트너스를 통해 지불한 토지대금”이라며 “이는 계약이행보증금과 계약금 등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다음달 26일까지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며 가압류 우려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북부도민과 고양시민에 사과,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제시, 관련 자료 공개, K-컬처밸리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고양시·전문가 포함 등을 요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 없이는 추경에 올라온 1524억원의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내부 검토를 마쳤고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먼저 상세한 사업 계획과 예산의 사용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가압류 우려와 사업 차질 가능성은 경기도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