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포시의회 연달아 세번 째 무산... 의장단 선거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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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임시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연이어 세번 째 무산됐다.
의회는 22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또다시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하면서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채웠지만 과반인 8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인수 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5분자유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조례안 처리를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밀어붙이려 하고 민주당은 합의 없는 의장단 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하는 상황이 무한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권민찬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
민생 조례에 발목 잡고 잿밥에 눈먼 민주당 시의원들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지역구 시의원 권민찬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번 연속 민생조례 심의 거부라니 민주당 시의원님들 한 달 내내 휴가 가셨나요?
민생 조례 관련 피토하는 심정의 입장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 연속 민생조례 심의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잿밤에 눈이 먼 성명서나 발표하는 등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는 김포시민과 관내 기업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부르짖는 상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로는 상생 행동은 조례 심의 거부로 김포시민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반성하십시오.
전반기 내내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상생은커녕 국민의힘 의원발의 조례만 부결시키기, 의원 월래 회의에서 모두 합의한 일정, 일방적 파기, 의장의 권한 무력화시키기 등 발목잡기만 일삼다가 상생이라니 이쯤 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생의 의미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효력을 잃은 상생합의서보다 법이 강하니 본회의장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포시의 연간 일정으로 제2회 추경이 9월 2일부터 12일간 있습니다.
일반회계 976억 원, 특별회계 354억 원 등 총 1330억 원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인, 여성 보육, 관광, 교통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추경 심의 이전에 민생 조례 심의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시의원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세 번 연속 민생 조례 심의 거부가 추경 심의 거부로 이어져 취약계층까지 발목잡기 위함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의원 자격이 없게 되겠죠. 이번 임시회마저 더불어민주당의 조례 심의 거부로 인해 김포학운5산업단지의 시민들의 피해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줄도산이 우려되고 고촌 센트럴자이의 신규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다문화 가정 출산 축하금 지급 기준 변경,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료 감면 계획 수립 등이 또다시 발목을 잡히게 됐습니다.
김포시민과 김포시 행정의 발목을 그만 잡으십시오.
억울하십니까? 오명을 벗고 싶다면 먼저 시의원 본분을 지키십시오.
외부에서 논리와 명분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은 멈추고 오직 김포시민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당당하게 들어와 법을 준수하며 민생 조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종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시의원이 되자. 안녕하십니까? 한종욱 시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방정하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임시회를 통한 민생 조례를 거부하는 것은 의원의 책임과 윤리를 져버리는 방종이며 불법 파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무책임하고 편협한 자유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이 결여된 그저 민주당의 주장만 관철시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민주당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며,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도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한낱 나열된 의미 없는 문장일 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도 책임도 져버린 작금의 현실에 지금도 책임, 윤리, 민생 원칙을 망각하고,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책임의식 없듯이 그저 부의장 놀이에 빠져 즐겁기만 한 듯한 모습을 보면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말하는 상생 실천합의서를 지켜라라는 말이 과연 유효한지 맞는 말인지 냉정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지역의 한 언론지가 지난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낸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박상혁 의원의 사죄는 없었다'입니다.
기사 일부를 보면 '박상혁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A시의원은 불륜 관계의 여성이 극단 선택을 하자 자신도 따라서 극단 선택을 한 사건으로 당시 김포 정가와 사회를 크게 진동시켰던 사건이었다. 특히나 시의원 후보를 공천한 공천자인 박상엽 국회의원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대시민 유감 표명이 없었을뿐더러 지금의 시의원을 공천하게 된 배경도 변명조차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상식 밖이라고 분노하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 공천이 되는 순간 문재인 A시의원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세간에 들끓을 것을 알면서도 공천한 것은 김포시 의원들 성명서에도 민주당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부산시장 오거돈의 성추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음에도 아직도 반성이 없음을 질타한 내용이다. 김포시을 지역위원장을 겸한 박상혁 국회의원의 후보 사퇴와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성추문은 민주당의 전유물처럼 유독 많다.'
위 기사를 보더라도 상생 실천합의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민주당 전 시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우리 김포시의회의 위상과 신뢰,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생 실천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깬 것은 민주당 시의원들이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보고 상생 실천합의서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건 윤리도 책임도, 양심도 없는 위선과 뻔뻔함이 극치입니다.
그럼에도 이렇듯 민주당 의원들이 상생 실천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유효하지 않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는 더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상생 실천합의서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고작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 뻔뻔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7월 1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민생에 시급한 조례를 심의 의결해야 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원구성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례 심의 자체를 원구성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조례 심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생 조례로 인한 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슬그머니 조례 심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237회 임시회를 당당하게 거부한 잘못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국민의힘 시위원들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는 참으로 민주당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꼼수 정치가 아닌 책임정치입니다.
책임 정치는 법의 원칙 속에 존재할 때 결과가 공정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 민주당 선출직들은 우리 김포시의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고 다른 곳 광복절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김포시민이 뽑아준 김포시의원입니다.
지역 민생과 지역 안인을 외면한 채 외부로 나가 오로지 당에 충성하고 의정은 지키지 않는 모습은 위선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제 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을 보고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섭을 청하지도 237회 임시에 조례 심의도 들어오지 않았던 문제의 당사자들입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건 전형적인 무책임론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원내대표로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꼼수 정치와 민생을 외면하는 오만함, 본질을 감추려는 불순함, 양심과 원칙이 무시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의 직무를 이행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책임정치의 실현은 지금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민생을 살피고 김포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원구성 합의에 임하는 것이며 그 합의의 키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준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성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전문.
황성석 시의원입니다. 혹시 의장님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민주당 시의원들 부의장 2명의 상임위원장 사퇴서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의장 : 접수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정치적 쇼인가요? 사실 뒷북치는 민주당 시의원님들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일전 저희 국민의힘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사퇴하자고 요청했지만 그 또한 강력히 거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민주당 의원님들 참 이해가 좀 하기 힘듭니다.
민생 관련 현안 조례를 외면한 채 원구성 먼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님들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원구성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김포시의 최소한의 운영 및 순기능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부터 먼저 뽑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상임위원장 한 석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거잖아요.
의장과 부의장을 뽑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음에도 무조건 턴키로 다 뽑자는 것은 김포시장과 김병수 시장을 발목 잡기 위한 행태이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볼 때면 시의원님들 볼 때면 어린아이 떼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꿉장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김포시민들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 한 걸음 나가보자는데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상생과 협치할 뜻이 없다는 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민주당 시의원님들의 민생을 위한 한걸음을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