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 "정부 담당 부처는 발뺌, 대통령은 한가한 충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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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료 붕괴 상황과 전공의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5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 의료대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2천 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에 있는 교수들은 붕괴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현실을 목도하며 절망하고 있다”며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에서 위중한 환자들은 점점 더 갈 곳이 없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의 담당 부처는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라는 한가로운 충고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현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정부는 아직까지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누군가의 사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들이대며 선배 의사들과 전공의 대표를, 의사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소환해 피의자 수준의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각 병원의 전공의들까지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전공의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들의 직업에 대한 선택은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현재의 수사는 그들의 선택의 권리와 자유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간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떠받쳐 온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치를 주시할 것이며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