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 파행에 연쇄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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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김포시의회 추경 심의 불발로 인한 시민과 지역경제의 연쇄 피해를 우려했다.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고, 이어 8월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심의 불발됐다.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불발됐고, 3일 임시회 소집에도 또 한 번 불발되면서 민생 추경 및 조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추경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김포시에서 추진중이던 공공체육시설 건립이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파크골프장, 신곡축구장 조성공사 등이 연이어 지연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내테니스장 건립 10월 준공예정에 따라, 준공금이 미지급될 경우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준공예정인 운양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공간 미확보시 시민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정비도 멈춰지게 되면서 이로 인한 시민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도 멈추게 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체육인을 지원하는 도 매칭 신규 사업도 추경 심의가 멈추게 되면 지원이 이뤄질 수 없게 된다. 관내 1,536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비용이 지원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15만원 중 잔여 5만원에 대한 9월 교부가 사전 안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지급이 불가하게 된다. 이는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가능한 지원금으로, 지원이 멈춤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격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서는 문화예술시장 침체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개관 예정인 모담도서관과 김포만화도서관의 물품 및 개관도서를 구입하지 못해 예정된 개관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 만화도서관은 오는 10월, 모담도서관은 내년 4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추경 심의 연기로 인해 개관일이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의 스쿨버스 운행도 멈춘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읍면 소규모 학교 지원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의 70%만 지급된 상태로 추경 미편성시 소규모학교 5개교의 통학차량이 운영 불가하게 된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이용도 어렵게 된다. 관내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및 도슨트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게 되고,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도 어렵게 된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시설 보수도 힘들게 되면서 시민 개방이 불투명해진다.
체육시설 이용 역시 어려워진다. 시는 당초 감면 대상자를 장기기증자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조례가 미통과될 시 불가하게 된다. 공공운영비 역시 기한 내 납기가 불가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되면 시민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김포시는 다시 한번 시의회의 조례 및 추경의 빠른 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부서별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