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도의원, 도시철도 열차 증차 및 노후 차량 교체비 지원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극심한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준비됐다.

김포골드라인은 극심한 혼잡도로 인한 호흡곤란과 안전사고가 계속되며 최근까지 출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가 200%에 이른다.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혼잡도 관리범위의 가장 최고 수준인 ‘심각’ 수준으로 이용객들의 불안이 증폭된 상태다.

김포시는 정부로부터 한시적 국비 지원을 받아 열차 증차를 추진 중이지만 경기도는 현행 조례상 ‘철도 운영비’로 분류된 추가 차량 구입비에 대해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운영비 지원 제한을 개정해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혼잡한 도시철도 노선의 증차와 노후 차량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시의 지속적인 요청과 도민 안전을 위한 이기형 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김포골드라인뿐만 아니라 도내 도시철도 혼잡도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 후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김포시가 오는 2026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10량 5편성 전동차 추가 투입사업에 153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김포시는 국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347억 원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15억 원씩 부담해야 하지만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 되면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 조례와 함께 김포골드라인이 김포시의 재정으로 독자 건설한 사업이란 점과 건설 당시 도비 지원 포기 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