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장총량 집행실적 공고

김포시가 올해 4월까지의 공장건축 총허용량 집행실적을 공고했다.

2019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8만 4천㎡로 2018년 배정물량 10만 4천㎡에 비해 약 20% 감소된 물량이다.

시는 배정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4만㎡, 하반기 4만㎡으로 분배해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4천㎡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에 대비해 조정할 수 있는 예비물량으로 확보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월말 현재 상반기 배정물량 4만㎡ 중 31,248㎡을 집행해 78.1%를 집행했으며, 접수된 공장설립승인 신청 물량은 4만㎡가 넘어 현재 신규접수는 제한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신규 접수가 가능하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최근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환경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하고 공장설립은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

시는 2019년은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불가하며 경기도에 추가배정 요청은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