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5호선 연장 국가철도로... 콤팩트시티 분양 맞춰 준공"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의 국가철도 사업 추진 가능성을 언급해 결과가 주목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 최근 소상공인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여당 지도부에 공식 합류하면서 부쩍 발언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니다.    

13일 김포신문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자체 간 노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광위에서 직권 중재하기로 했다. 7월까지 대광위에서 노선을 확정하면 이후 국가광역철도망 안에 본 노선으로 넣어야 한다. 현 정부는 김포교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시 말해 5호선 연장을 충분히 민자 아닌 국가철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콤팩트시티의 분양 시기가 있다. 2025년에 (5호선 연장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콤팩트시티 분양시기와 맞춰 준공하기 어렵다. 그럼 다 꼬이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신도시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발표한 만큼 정부 차원의 결단을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내년인 2024년 지구지정, 2025년 지구계획 수립 뒤 2026년 부지 조성공사 착공, 2027년 시범단지 분양, 2033년 준공이 목표다. 

앞서 김병수 시장도 지난 2월 시정설명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콤팩트시티를 발표를 했는데 계획상 2029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2033년도에 (신도시 조성을) 끝내도록 설계가 돼 있다”며 “10년 남았다. 그러면 이 택지가 완공되기 전에 전철이 들어가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철호 전 의원과 김병수 시장이 똑같은 전망을 하고 있는 셈이다.

홍 전 의원은 또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개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고 혼잡도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정부 들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나 골드라인 실신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 국가는 콤팩트시티를 발표하며 5호선 연장에 대해 언급했다. 국가가 5호선 연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의 핵심은 노선 결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다. 노선은 얼마전 김포시가 인천 서구의 건설폐기물처리장 인접 우려를 해소하면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김포시의 5호선 관련 용역과 별개로 인천시가 자체 발주한 용역 결과가 9월경 나올 예정이지만 관련 업계와 소식통에 따르면 추진 일정상 대광위가 8월경 직권 중재할 거란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선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타 면제다. 핵심은 기획재정부인데 아직까지 특정 개별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해준 사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현실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키를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를 용산과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압박하지 않으면 예타 면제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전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5호선 예타 면제를 여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당시 김기현 당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 의지로 김포지하철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6월 1일 홍철호 전 의원의 국민의힘 최고위 발언 전문.

우리 김포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가장 젉은 도시다. 요지만 말씀드리겠다. 

우리 김포에 두 가지 아픔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지옥철 지옥철 하는 교통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 김포시가 15년 만에 15만 도시에서 50만 도시가 됐다. 욷자랐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서 전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고 과밀학급이다. 초등학교가 전부 그렇다. 그리고 모르시지만 중학교는 학군을 넘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문제는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 

게다가 지옥철이다. 혼잡율이 300프로인데 이게 과거 이재명, 문재인 또 서울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장 모두 다 싸글이 다 민주당 정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안 내놓고 있는 바람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탄생했고 우리 김포도 다행스럽게도 민선 8기가 우리 당에서 김포시장이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일했는데도 정부 정책으로 5호선 연장을 이제 합의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빠르게 해주시려고 신도시까지 추가로 다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다. 그러는 바람에 덕을 크게 보게 됐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예타가 항상 문제인데 예타에 있어서 벽을 뛰어넘을, 이렇게 신도시 추가개발로 넘어주신 거다.  

그래서 예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절차에 불과해졌다. 전문가들이나 우리가 과거에 예타 했던 거 보면은 예타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제 또 예타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4년 정도가 걸려서 착공이 된다. 그런데 올해 우리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이태원과 같은 사고가 나지말라는 법 없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달라. 우리 김포 지하철은 두 칸짜리인데 무인으로 운행한다. 그야말로 자동으로 가는 건데 오작동하면 그냥 대형 사고 난다. 그래서 빠르게 5호선을 해주셔야 되는데 5선 예산을 지금 빠르게 주신다 해도 2026년에나 착공한다. 올해 예산 해 주시면 내년에 설계비비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 절차를 하면은 2026년에 착공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간곡하게 호소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김포 시민들이 이번에 5호선 연장 해주신 누가 해주신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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