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울 편입 되면 복지 더 좋아진다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사업 선정 기준 높아져 수혜자 증가

서울형복지 추진으로 서비스 확대..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강화

김포시보훈단체협의회, “편입 지원하고 협조하겠다..적극 지지”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준비중인 가운데 시민 삶의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삶과 밀접한 복지의 경우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하고, 서울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적으로도 주요 업무가 추가되면서 복지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편입이 복지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포 내 각 보훈단체의 지회장들이 모인 김포시 보훈단체협의회도 서울편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임종철 김포시 보훈단체협의회장은 “김포시 보훈단체협의회는 서울시 편입을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김포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대상자 증가 및 복지서비스 확대

김포가 서울편입이 되면 우선,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인데, 이 사업들의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복지 대상자도 약 20% 가량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급복지의 경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편입으로 복지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신규 추진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돌봄 SOS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출산 및 사망시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가 지급된다. 

저소득시민 부가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보훈대상자에게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통비와 명절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돌봄SOS사업은 50세 이상 중장년,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11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인당 1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식사지원 ▲단기시설보호 ▲외출시 동행지원 ▲집수리 ▲재가방문서비스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건강관리가 이뤄진다.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막는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업무도 강화된다. 

현재 인구수가 비슷한 김포시 마산동과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을 비교했을 경우, 복지인력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서 시행하지 않는 서울시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예시 강서구 화곡본동)를 살펴보면 ▲복지플래너 ▲복지전문상담관 ▲복지공동체사업 ▲서울시자산형성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서울시부가급여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안심소득 ▲긴급돌봄SOS 등이 있다.  

복지플래너는 빈곤, 위기가정, 출산가정에 찾아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이고 우리동네돌봄단의 경우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 및 방문서비스를 담당하는 주민단체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서는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미달가구에 가구의 실제소득과의 차액중 50%를 3년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1,600가구 지원 중이다. 

보훈복지 혜택 증가.. 독립유공자 후손 혜택도 커져

서울편입이 되면 김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서울시 보훈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김포시는 만80세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만65세부터 매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참전명예수당 수혜 가능한 나이가 만65세로 앞당겨져 그만큼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혜택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3.1절과 광복절 위문금을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뿐 아니라 선순위자의 직계비속, 즉 선순위자의 4촌이내 형제자매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 보훈단체협의회 “서울편입, 긍정적”

김병수 시장은 지난 20일 김포시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서울편입에 대한 설명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보 광복회 김포시지회장, 이희창 상이군경회 김포시지회장, 김광평 전몰군경유족회 김포시지회장, 문송순 전몰군경미망인회 김포시지회장, 이만식 무공수훈자회 김포시지회장, 이양구 특수임무유공자회 김포시지회장, 임종철 월남전참전자회 김포시지회장이 참여했다. 

임종철 김포시 보훈단체협의회장은 “김포시의 서울편입과 관련해 갖가지 정보가 쏟아지는 혼란 속에서 시장님이 연일 각계각층 김포시민을 만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고, 서울편입에 대한 타당성을 갖춘 설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수 시장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김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시민이 원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맞춰내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서울편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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