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가 수습하라.

간밤 윤석열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계엄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주의에 대한 쿠테타 시도가 불발 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와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을 무장 공격 침투했으며 일시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겁할 일이 벌어졌다.

12월 4일 오전 1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2시간 34분이라는 매우 빠른 시간에 계엄은 실질적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4시 26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이로써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됐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각종 비리, 범죄,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 처리와 자신이 관여 됐다고 의심 받고 있는 채상병 국정조사를 코앞에 두고 전시 사변 등 국가적 변란이 명확할 때나 발동 될 계엄을 뜬금포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이 일시에 준 내란의 상황에 돌입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며 이를 어기면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고 처단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을 보고 국민은 경악했다. 

자식과 부모는 서로의 안위를 걱정했으며 두려움에 떠는 어린 자녀의 "계엄이 뭐냐"는 질문을 받은 부모는 말문이 막혔다.

맞벌이 부부는 출근을 해도 되는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맞는지 뜬 눈으로 밤잠을 설쳤다.

내우외환에 맞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쓰여야 할 계엄권이 뜬금없이 국민의 안위와 일상을 망친 것이고 오히려 국가를 혼란의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일이 다 계산할 수도 없는 대외적 경제적 신뢰도 하락은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윤석열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주권재민과 국민보호, 사회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보장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자다.

국가와 국민, 국정에 대해 생각도 철학도 노력도 책임도 없었던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수습은 생각도 말아라.

이번 정부의 어설픈 작태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정치가 나서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여야 모두 헌정질서회복위원회를 꾸려 한마음으로 사태를 수습하라.

윤석열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군경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 방위와 사회질서 유지에 전념하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자칭타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헌법수호와 이번 계엄 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을 안심시켜라. 

특히 이번 사태를 기획, 조장, 방조, 묵인한 정부 인사들과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국민의 일상을 보전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

중부데일리 발행인·대표 최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