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포시, 202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갑진년 새해에는 김포에 7곳의 공공체육시설이 개관하고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가 완료돼 영업운전에 순차 투입된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가 2024년 하반기 양촌 학운리에 개관되며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통진과 풍무에도 들어선다. 

둘째아이 출생시 3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난임시술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자녀도 교육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도 상향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과 일상돌봄서비스 신설, 독거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는 한편 반려동물 보건소 개소 및 서비스 제공 등 반려문화 확장도 기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행정, 민원, 체육, 문화, 복지, 보건, 교육, 교통, 기업 총9개 분야 사업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를 소개한다. 

1. 일반행정 – 기획조정실 신설, 정책기능 강화

먼저, 행정분야에서는 기획조정실이 신설돼 정책기능이 강화된다. 복지국 가족문화과 내 반려문화팀을 배치해 복지행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하천과를 확대한 해양하천과가 신설된다. 한시기구였던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은 폐지된다. 

민원분야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변경되고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납부증명서가 신설된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이 의무가 된다.

2. 체육·문화 – 7곳 공공체육시설 개관 및 대곶작은도서관 이전

체육분야에서는 2023년 12월 개관한 양곡문화체육센터 개관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 양곡족구장(양촌읍 양곡리), 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양촌읍 학운리), 율생체육공원(대곶면 율생리) 개장이 예정되어 있다. 

2024년 하반기에는 학운5산업단지 야구장(대곶면 대능리), 실내테니스장(마산동), 대곶문화복지센터 수영장(대곶면 율생리), 운양반다비체육센터(운양동)의 개관이 계획되어 있다. 

문화분야에서는 김포시립도서관 희망도서 신청권수와 김포시립도서관 관내 상호대차 신청권수가 변경된다. 대곶초등학교 내 있던 대곶작은도서관이 대곶문화복지센터(대곶면 율생로 83-23) 내 3층으로 이전된다. 

3.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다문화 자녀도 교육지원

복지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5% 인상돼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으로 변경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요건이 완화되고, 참전 명예수당이 월 39만원에서 월 42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 보상금이 월 351만원에서 월 368만원으로 인상되고 보훈명예수당도 3만원 인상돼 만75세 미만 월 8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6.09% 인상돼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5,400천원에서 5,729천원으로 변경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은 30%에서 32%로 인상돼 4인가구 기준 1,620천원에서 1,833천원으로 변경된다. 자동차기준은 기존보다 완화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신설된다. 장애인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도 추가지원되며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신체, 정신건강개선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원 지원된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기존에서 인상되고 기초연금도 기존보다 약 1만원 가량 인상지급된다. 

중점 돌봄 독거노인돌봄서비스는 기존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 확대되고 중증장애아 돌봄지원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된다. 

다문화 복지도 강화된다. 통진읍 김포대로에 위치한 상호문화교류센터가 개소해 외국인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내외국인 문화교류 및 소통이 강화된다.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도 신규로 마련돼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 지원된다. 

4. 임신·출산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출생축하비 지급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게 시술비가 최대 50만원 지원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한 출생아동에 대해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의료비가 지원된다.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20만원 확대 지원된다. 

5. 육아 복지 – 육아종합지원센터 권역별 분소 마련 및 부모급여지원 확대

육아 분야 복지도 상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늘어나는 한편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도 최대 6개월에 45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이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5시간 내 100% 급여 지원에서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10시간 내 100% 급여지원으로 확대된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돼 육아기 단축 근로자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시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지원도 확대되며 0세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권역별 분소가 마련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장기동 본소 외에 상반기에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북부보건과 4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북부권역 분소기 개소하고 하반기에 풍무동 파크트루엘 2층에 남부권역 분소 개소 예정이다.  

산모를 위한 축산물 꾸러미 지원도 새롭게 마련됐다. 2024년 관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가 지원되는 내용이다. 

6. 반려동물 복지 –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 및 의료지원

반려동물 복지가 크게 향상된다. 

2024년 상반기 내 반려동물 보건소가 운영돼 공공의료서비스와 소규모 반려문화 세미나 운영이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 경우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의료지원과 돌봄위탁비, 장묘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7. 교육 – 중·고등학교 교복비 및 체육복비 인상

교육분야에서는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및 체육복비가 최대 40만원으로 상향돼 지원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은 기존 김포페이앱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것에서 경기민원24사이트와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이 변경됐다. 

사우동에 위치해 있던 평생학습관은 올해 2월 중 운양역환승센터로 이전될 계획이며 지역과 연계한 청소년교육의 경우 기존에 마을학교, 생태교육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아라마리나 수상체험, 김포fc탐방, 드론 등 범위가 확대돼 진행될 예정이다.

8. 차량정비 – 자동차정비업 최소확보기준 변경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자격증 소지 및 정비요원의 최소확보기준이 3인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된다.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요원 자격 기준도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1명 포함 가능으로 바뀐다. 

자료제공=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