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열려

국토교통부가 17일 오후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16명은 김수영, 김항집, 김호철, 박명규, 박정은, 심지수, 안우영, 이재우, 이제승, 이지현, 이혜경, 임미화, 전진원, 조한선, 조훈희, 최지은이다.

정부위원 13명은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 청장이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②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2024년 3월~4월)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석해 특별법령 및 기본방침(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지원 계획 등을 안내한다.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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