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및 로드맵 제시 강력 촉구" 결의

수도권매립지 운영 연장 움직임과 관련 인천 서구의회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로드맵을 제시를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63만 서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강력히 요청하고 원안 종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6년을 기한으로 하는 매립지종료 시한 1년을 앞두고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는 일명 4자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웠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책임 있는 4자합의 당사자인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국민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최근에는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 지자체가 없으면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라는 발언하며 매립지 영구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기구를 두겠다는 공약까지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선, 지선을 거치며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 또한 매립지 조기 종료를 외치고 각종 장밋빛 활용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구민을 볼모로 당사자들이 이행하지 않는 4자협체의 약속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2020년, 있으나 마나 한 협약으로 희망 고문당하고 있었을 때 인천시에서 나온, 2025년 매립지종료 선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구 주민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현직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까지 종료를 기정사실로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공염불이었습니다. 

3천억 원의 인세티브에도 지금까지 신청조차 없는 작금의 현실이 매립장이 갖는 위험성을 말해주며 지금까지 얼마나 허울뿐인 실효성 없는 대책을 세웠는지를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30여 년이 넘게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소음, 분진, 악취 등 각종 환경공해로 고통과 손해를 입으면서 남 탓하지 않고 지금껏 쓰레기와 살아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장에 살고 있는 것을 마치 훈장처럼 포장하려거든 당장 당신네 앞마당으로 가져가십시오.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그게 맞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환경부의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꼼수 발언을 규탄하며, 63만 서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매립지 25년 원안 종료와 이를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 제시 요구를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촉구한다. 

하나. 63만 서구 주민은 매립지 영구화를 시사하는 환경부 장관의 꼼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30년간 각종 오염과 공해로 고통을 인내해 왔다. 약속대로 25년 원안 종료만이 해결이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4자합의 내용 즉각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구민에게 조삼모사 SL 공사 이관을 포장해 외칠 게 아니라 4자협의체 당사자로서 남 탓 공방을 중지하고 2025년 원안 종료 로드맵 제시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한다!

2024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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