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도의원, “철도항만물류국 성과지표 달성 2년 연속 최하위 불명예”...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국비 반납 질타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성과지표 달성 미흡과 건설 공사중단, 이월 미승인 등에 따른 사업 부진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철도항만물류국은 7개 성과지표 중 3개를 달성하는 등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 실국 통틀어 2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또한 “성과지표 중 개선가능한 지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횟수(건)’로 최근 3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포럼을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되나 2023년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불용률이 66.4%로 나타나는 등 결과를 고려하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성과지표의 변경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종식으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기존 성과지표를 재검토하여 도에서 주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로 재설정하는 등 대폭 개선하여 올해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또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광장조성 사업이 4월 공사완료 예정이나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사재개 예정시기와 완료시기 또 사업중단 상황임에도 결산서 상 사업 추진현황 달성도가 100%인 이유를 물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본 공사는 4월 초 공사완료 예정이었으나 업체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시공을 포기하여 하도급 업체와 재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6월 준공 예정이나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진행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0.1%이며 국토부 사업비 재이월이 미승인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국비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차년도에 재교부 받을 예정으로 형식적인 반납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상 초유 세수결손과 정부 긴축재정 기조 상황에서 국비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한다”고 질타하면서 "향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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