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도의원, "저가로 모듈러교실 낙찰 받고 시장 독과점 가속화에 납품지연까지... 입찰 제한 등 강력 조처"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1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모듈러교실 납품업체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모듈러교실의 재활용이 늘어나면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재활용 모듈러교실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의 50% 이하로 투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먼저 진입한 선발 주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재활용 모듈러교실을 제안하여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과점화를 가속하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그동안 모듈러교실 납품업체 중 선발 주자들이 계약 물량을 선점한 후 제 시기에 납품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큰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특히 지체상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업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단순 감점뿐만 아니라 입찰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 부위원장은 또 재활용 모듈러교실의 도입에 대해서도 설치 학교 여건과 필요에 따라 새 교실 혹은 재활용 교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 정확한 기초금액을 산출하여 균형 있는 업체 선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기존에 모듈러교실 물량을 많이 확보했던 선발주자들이 이제는 재활용 모듈러교실을 활용하여 낙찰률 42%에 공급 계약을 따 내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육청에서 학교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입찰 공고를 내서 특정 업체의 모듈러교실 독·과점을 막고 경쟁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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