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도의원, "정부의 지원중단에도 사회적경제 일몰사업 없도록 지속 계획 수립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 심의에서 국비 매칭 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7억7357만 원의 불용액 발생과 선정기업의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국·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비 23억3300만 원 중 집행액이 15억5942만 원이 집행됐고 선정기업이 지난해 175개 기업대비 23%가 감소한 135개 기업만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원인 파악과 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육성과는 신청기업들이 신청 기준과 사업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기대효과 미충족으로 인하여 선정기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창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사회적경제국장과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을 전문가로 채용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국에서는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가 중단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 수립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업개발을 위해 최저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사업비를 국·도·시군비 매칭으로 지원해 왔으나 정부의 예산중단으로 2024년부터는 일몰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창업패키지 사업과 연계해서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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