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3] 국토부 대광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 전체 내용-중부데일리

강희업 대광위원장 "완벽한 합의 이르지 못해 송구... 투트랙으로 사업 계속 진행"

김주영 국회의원 "김포지역 풍무2역, 김포경찰서역, 통진역 추가 반영 의견 제출" 

박상혁 국회의원 "김포가 부담금 1조 원 낸다... 콤팩트시티 등 고려해 신속 착공"

모경종 국회의원 "두 도시 지속 협의해야... 수도권매립지 30년 희생에 보상 필요"

김병수 김포시장 "건폐장 해결, 콤팩트시티 대책, 골드라인 혼잡해소가 기본전제" 

강범석 서구청장 "국민들 간 갈등 다툼 안 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결정 나와야"

고준호 교수 "지자체 협의 상당히 어렵지만 사업 필요성 매우 높아... 진행시켜야"

"지자체 합의는 재원 분담 때문에 필요... 광역교통법은 사업법 아닌 재원 분담법"

유소영 박사 "지금 시작 않으면 다른 사업들한테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

최지호 이사 "노선협의 안되면 추진 어려워...두 지자체 요구 수용해 추진 바람직"

유정훈 교수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끝까지 평행선... 이제는 대광위 결단할 시점"

"차량기지 이전 외에 김포 검단 추가역 요구 접어야... 일단 사업이 가는 게 중요"

김종형 박사 "GTX-D, 5호선, 골드라인 과다 공급...수요와 운영비 반영 고려 돼야"

박경철 박사 "오늘부터 해도 7년 걸려... 중재안 안정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해"

김혜진 대광위 과장 "두 지자체 필요성, 시급성 공감... 합의 도출은 시간 더 필요"

"조정안, 경제성 가장 우월...추가역 신설ㆍ노선 경로, 진행단계서 검토 가능하다"

박준식 센터장 "재원분담 이견 생기면 사업 무산...공공 이익과 편익이 가장 중요"

12일 오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기존의 추가 검토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광위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5호선 연장 노선의 광역교통시설 지정 즉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는 노선과 역사 수 등 사업 규모의 확정 없이 일단 절차대로 진행하고 김포시, 인천시와 사업비 분담 등 관련 내용의 협의(합의)도 계속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 지연을 막겠다고 밝혔다. 두 도시의 요구를 모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추가적인 요구 보다는 일단 2024년 1월 발표한 대광위의 조정안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독자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청회 전체 내용을 글로 옮긴다. 더 정확한 내용은 관련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란다.<정리=중부데일리 최구길 기자> 

*2부에서 이어짐.

[지상중계 1] 대광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공청회 - 참석자 입장 발언

[지상중계 2] 대광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공청회 - 전문가 의견 전체

[지상중계 3] 대광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공청회 - 참석자 질의 답변

■좌장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극대화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은 한 저희가 11시까지 전문가 토론 마치고 이후에 저희가 질문을 받고 그런 참석하신 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리에 우선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 중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서 말씀 주시고 간단하게 본인이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 

예 김검시대 서형배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보시고 계실 건데요. 그때 아마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나눠주신 유인물을 봐도 그 시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확정되는 정확한 시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재안이 나온다면 이게 착공이 가능한 안으로 나올 것인지 왜냐하면 강북횡단선이나 목동선처럼 예타에서 탈락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호성 김포검단 연장은 80만 포 검단 주민들이 수원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나올 중재안으로 확실히 착공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전문가들 전문가분들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뉴스에 이제 지자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시민들이 많이 반가워했는데 그 기사가 팩트인지 그것도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좌장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 질문을 몇 가지 같이 묶어서 대답을 하면 시간적으로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없으시면 예 예 말씀. 그리고 아까 질문은 박준식 박사님 혹은 그다음에 우리 김혜진 과장님이 약간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사무국장

저는 김포시민이고 또 민주당 김포갑 사무국장입니다. 김혜진 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아까 서형배 우리 대표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자체 미합의로 기본계획 전까지 기본계획 단계 전까지 지자체가 재원 분담 즉 사업비와 운영비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에타 문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천2호선이 인천2호선이 에타 들어가기 전에 기재부가 요구했던 게 사업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분담 합의서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즉 그 전 예타 전까지 미합의 됐을 경우에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합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단계에서 역을 추가할 경우에 원인자 부담으로 가는 것인지 즉 김포시와 인천의 역사 신설에 따른 재원을 전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장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한 분만 더 받고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그 뒤에 계신...

■검단신도시연합회

저는 검신연합입니다. 지금 5호선이 지자체 간의 합의에서 진전이 없다가 중재안으로 한 발자국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역 2개 똑같은 역 2개로 인천시가 재원을 부담을 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천시의 재원 부담에 대한 감액이 있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역이 많아질수록 뒤쪽에 있는 역들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다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중재안은 모든 가능성을 다 품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천시 안도 될 수 있고 김포시 추가역도 다 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중재안을 착공을 하고 추가역이 있고 합당하다면 14페이지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간 내에 추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좌장

일단 세 분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일단 질문의 취지는 일단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상당히 공통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모아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보기에는 박진수 센터장님이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혜진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장

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업 시행에 대한 시기 지금 확정지을 수 없는 단계고요.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교통시설을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 거쳐야 되고요.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 거쳐야 되고 그래서 등등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뭐가 되고 언제까지 뭐가 된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재안에 대한 노선안이 착공이 가능한지 공사가 가능한지 이런 의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광역통신시설로 지정할 때는 기점 종점에 대략적인 경로만을 정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노선의 경로나 이런 것들은 기본 계획 단계에서 현장에 대한 지반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선을 지도에서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그게 정확하게 어느 건물 밑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이후에 당연히 공사를 하려면 공사 가능한 노선으로 설계가 될 거고요.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설계안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재원 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사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재원 분담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본적으로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겨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어요. 국가 재정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민간투자 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가가 100% 재원 분담을 해서 하는 일반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지자체가 또 분담해서 하는 도시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일부 추가 부담을 해서 지자체 분담이 낮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 분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광법에서 광역교통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그 부분이 중요한데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야지만 광역단시설로 지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2개 이상의 지자체 간의 재원 분담이 합의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간 합의는 재원 분담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역사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 역시 기본 계획 이후 과정에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개수에 따라서 인천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지자체 간의 재원 분담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해당 구간에 대한 적정한 분담 비율을 정하는 거고요. 역사 위치에 따라서 역사가 한 개 더 들어가고 들어가고에 따라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것들이 네트워크 분석에서 반영이 되어서 수요와 편익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사항은 김혜진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진 과장

박준식 박사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5호선 연장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대광위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빨리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재원 분담 합의가 100% 예타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랑 좀 상의를 해봤는데 우선 재원 분담이 100%까지는 완전히 100%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우선은 예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그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합의는 그만하는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지자체 합의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합의는 지속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나 현재 막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천 김포지역 사업비는 저희가 5호선이 김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와 김포시를 지나가는 만큼 인천시 그리고 김포시 지역에 소요되는 건설 비만큼 각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사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내용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상당히 변동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구체화되고 어쨌든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게 이번에 계획에 반영이 되면 향후 구체적인 것들은 향후에 진행이 되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이 그러면 우리 시간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받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 사실 한 두 가지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변드린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간단하게 본인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김포시의회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지자체 합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제조건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합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대광에서 몇 번이나 만나서 어떤 주체들이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지자체 합의를 유도해 나갈 건지 또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좌장

사실 이것도 대광위에서 답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TF에 계속 작년부터 참여를 했어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고 사실 그전에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 상황 말씀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시기 전에 지금 온라인에서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예타 면제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거 근데 사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대광위에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당역 이용 수요가 지금 외부로 공표가 됐나 보죠? 4천 명 정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박준식 박사님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혜진 과장님 아까 먼저 그러니까 플로이에서 주신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진 과장

지자체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지자체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제 전문가랑 지자체 합동 TF를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와도 개별 협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사실 예타 면제 여부는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정 당국에서 결정할 수 있고요. 현재 이제 대광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착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박준식 센터장

네 그 발표 자료에도 있지만 김포시가 서울시와 합의해서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에 작년 1월부터 대광위에서 인천시 김포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1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3개월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문가 TF를 재구성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견도 계속 같이 들었고 저희 협의체 그리고 전문가 TF 차원에서 현장 조사도 가고 자체 분석도 하고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당역에 대한 이용 수요에 관한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조정안 보도 자료 안에 보면 역별 수혜 인구 그리고 이용 수요 이런 수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에 대한 이용 수요는 직접 승하차하는 직승차 수요하고 환승을 해서 타는 환승 수요가 합쳐져서 역의 이용 수요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원당역 같은 경우는 환승 수요가 없는 직승차하는 승객만 존재를 해서 그 옆에 있는 환승역보다 수요가 적게 보이는 것뿐이고요. 직승차 수요만 계산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역들의 서비스 반경에 들어가 있는 이용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체적으로 비례하게 산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당역 이용 수요에 대한 것이 의문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정이 된 수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장

일단 답변은 다 된 것 같고요. 그럼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온라인 질문은 저희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들어왔는데 앞선 질문과 중복이 돼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요. 아마 질문 주신 거 아까 예를 들면 그동안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정리된 것들을 이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다 답변드리기는 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단 질문 질의 과정은 일단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리고 추가로 혹시 더 발언을 이제 하실 질문보다는 이제 뭔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김병수 시장님께서 하고 그다음에 유정훈 교수님도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먼저 하고

■유정훈 교수

질문에 나왔는데 결국 이게 예타 통과할 거냐인데 저는 사실 기재부 예타 적격성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이 사업은 뭐 당연히 예타 면제로 가면 가장 빠르게 가겠지만 예타를 가더라도 저는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은 이제 경제성뿐만 아니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하는데 여기 김포와 검단의 인구 그다음에 수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급성 이런 걸 따졌을 때 저도 재정사회평가위원회에서 많이 참여해봤지만 이 정도 사업이 통과 안 되면 사실은 다른 사업은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좌장

혹시 뒤에 아까 손 드셨어 모셨는데 또 말씀 안 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억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김병수 시장님이 시민으로서 이제 발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시 풍무동 주민

네 저는 김포 풍무동에 사는 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하철 5호선이 우려되는 게 이렇게 자꾸 양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 의견으로서는 인천에서는 원당역을 요구를 하고 김포에서는 풍무역하고 저기 뭐야 장기동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부분의 역하고 그렇게 또 통진까지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원당하고 풍무동하고 그리고 장기동에 있는 데는 현재 아파트들이 거의 80% 이상 주민들이 입주가 다 돼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인구들이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돼서 지금 현재 한 5만 정도 되지만 앞으로 한 7만 풍무동 인구가 7만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풍무동하고 원당하고 그 장기동하고 요구하는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요구하는 데 있는 역에 대한 신설은 좀 참고해 줘가지고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네 이건 의견으로서 향후에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김병수 시장님.

■김병수 김포시장

제가 이거 다 하신 내용인데 간단히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가 다 부담하겠다.' 이 재원에 대해서 우리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네 시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안 되니 운영비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강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그게 하나 궁금한 겁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이 사업 타당성을 고려할 때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거 하나 딱 여쭙고 싶습니다.

■유정훈 교수

지금 수도권의 광역철도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협상해서 결정하는 거여서 딱 정해진 룰은 없는데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김포시에서 우리 더 많이 내겠다 그러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

예타 할 때 참고로 예타할 때 AHP하고 할 때 지자체 의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좌장

예 구청장님

■강범석 서구청장

조금 전에 우리 박준식 박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나중에 여쭤볼까 하다가 4천 명으로 나왔다는 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원당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구획 정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전에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논밭 가운데 그냥 아파트 단지만 한 10여 개 단지가 있는 그런데 현재 거기가 인구가 2만 8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정안에 나와 있는 인천 관내의 2개 역사는 둘 다 신도시 지역에 있고 직선 거리도 1km가 넘어 떨어지는데 그런데 거주자 2만 8천이 전부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그 원당동에 2만 8천 그리고 인접해 있는 서쪽으로 인접해 있는 당하동 지역이 또 있고요. 완정이나 이런 데가 또 있는데 그런 데 인구들이 이쪽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게 너무 보수적으로 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제 의견인데 약간 물론 조정안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포시가 추가 역사를 요청하거나 희망하는 거는 현재 기 계획된 노선상에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원 부담 능력만 있으면 뭐 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가 바라는 원당 지역에 관해서는 노선이 글로 가지 않으면 차후에라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노선이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지나가는 노선의 이제 현재 지도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나중에 확장성까지를 좀 이렇게 감안해서 노선을 이렇게 좀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장

일단 제안 주신 것 같고요. 아마 수요에 대한 건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나름대로 그동안 수요 예측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일단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뭔가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 주어진 시간은 다 쓰고 좀 더 저희가 초과를 했는데요. 이상으로 일단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광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아마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 그리고 앞에 발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향후에 여기 대도시공항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충분히 담길 수 있고 향후에 저희 도시민들의 이동의 질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마치기 전에 하나만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을 못하셨거나 여건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광위에서는 금일 공청회 이후에 7월 1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공청회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