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감정지구 주민들, 공영개발 추진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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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신설 협의까지 마쳤는데... 뺏어가려는 것"

"주택 살다 전세로 들어갈 수도"... 낮은 보상가 우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신규 공영개발사업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사업의 대상부지로 꼽히고 있는 지역의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수년 간 제값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간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도시관리공사가 공영개발에 나설 경우 수용 보상가가 그보다 한참 낮아질 수 있어 반대하는 것이다.

앞서 7월 3일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하반기 언론인 간담회에서 공사의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민간보다 공공이 들어가는 게 맞으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공공이 하는 것 보다 민간이 낫다 싶으면 민간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공사는 6월 19일 ‘김포시 일원 3개 사업후보지’에 대한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어서 관련 절차를 고려할 경우 올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몇 달 전부터 공영개발 소문이 돈 데 이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3억4371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하자 사업후보지로 거론되는 토지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가장 먼저 반발에 나선 곳은 김포경찰서 인근의 장기감정지구(감정동 129-2번지 일대) 주민들이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7,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준비해 왔고 교육청과 군부대와의 관련 협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2023년 11월 김포시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접수했으나 불수용 반려 방침에 일단 취하했다. 서류를 못 돌려받거나 재접수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주민 A씨는 “2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장기지구나 신도시에 땅이 수용되면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다. 지금 토지주들의 3분의 2 정도는 다들 수용과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이곳의 도시개발은 이미 6, 7년 전부터 시작하고 준비해 왔다. 이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거의 허가 단계까지 간 상태였는데 공영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들 의아해 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 B씨도 “당초 학교 계획이 2개였지만 4개로 늘렸다. 초등학교 2개에 중학교 1개 거기에 인근 개발지들의 학생들까지도 올 수 있는 고등학교도 당초에 없던 것을 1개 세우는 조건까지 사전 논의 과정에서 다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공유 면적으로 자꾸 빠지니까 7,300가구를 6,300가구로 줄여가면서까지 모든 조건을 맞추고 했는데 그걸 다 해놓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아파트 높이도 70m로 제한해서 떨어진 것을 협의에 협의를 거쳐서 메트로자이 높이로 맞췄다”며 “이런 계획이 있으면 협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흥정을 잘 해놓고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공영개발은 땅을) 뺏어가는 거”라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주민 C씨는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보상가를 설정해 놨는데 공영개발로 수용이 될 경우 자가가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며 “아직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총의를 모은 뒤 공사의 또다른 사업대상 후보지로 거론 되고 있는 나진감정지구 토지주들과 연대해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포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의외로 여기가 (다른 사업 보다) 더 빨리 될 것 같다”고 하거나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이 “공사에 돈이 없어 (공영개발을) 못한다”고 했을 정도로 예측을 못한 상황이어서 공사의 이번 신규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에서 추진하던 개발사업들이 공영개발로 전환 될 경우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09년부터 추진 중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은 16년 만인 내년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6년 만인 내년 공동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전호 공공지원 민간지원임대주택 사업은 그린벨트해제 총량 배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2015년부터 민간개발로 추진된 걸포3지구(한강메트로자이)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분양에 들어가 2020년 입주를 마치는 등 단 5년 만에 사업을 끝냈다.

이와 관련 최근 걸포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포시청의 민원소통관도 “걸포4지구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다. 나진감정지구는 민간개발이므로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공영개발사업의 더딘 진행 속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공영개발사업(公營開發事業)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뒤 이를 개발해 주택지 및 주택을 조성 및 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종합적인 도시계획과의 연계,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기여의 장점과 명분을 내세우지만 민간개발도 사례에서처럼 협의 단계에서 모두 반영이 가능할뿐더러 이 같은 논리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처럼 수익이 날 만한 사업이면 모두 공공에서 땅을 수용해 개발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공영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민간과 공동개발을 하거나 건설사 등 민간에 주택 용지를 분양할 경우 성남 대장동처럼 민간에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일부 특정 개인이 법인을 내세워 지분 참여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노리는 사례도 다반사다.

겉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저렴하게 수용한 토지를 바탕으로 입맞에 맞는 개발업체와 건설사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짬짜미 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학교, 공원, 도로, 시설 등 공공기여를 위해 수익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지만 공영개발의 수용방식 보다는 민간에서 직접 개발할 때 그나마 더 우월한 지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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