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화군, 민간 사업에 5억 4천만 원 특혜성 부당 지원... 의회에는 허위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무원들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 강화군 등이 관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최근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을 중심으로 시설 설치 후 운영이 중단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문화·관광 분야 17개 사업 점검 결과 11개 사업에서 26가지 위법·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 담당 팀장 등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11명에 대해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특히 강화군은 100% 민간투자 사업인 화개산 모노레일에 군 예산 5억 4천만 원을 부당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 총 114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23년 5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노레일 전기시설 등 기반 시설 공사비 등 5억 4천만 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했다.

공모지침서 등에 따르면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공사 등 주변 부대시설 조성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담당 과장과 팀장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군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이 특혜성 예산 지원을 위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행정 기관에서 서포트할 부분이고 설계에서 강화군의 귀책사유가 있었고 엄격히 따져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초 업체와 강화군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업체가 매출액(입장 수익)의 3%를 공익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 협약도 변경해주면서 업체가 내야 할 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깎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당초 협약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3%를 기금으로 내야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운영사의 당기순익의 3%를 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해줬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들은 협약을 변경해 업체가 내야 할 발전기금을 줄여주면서도 군의회에 보고할 때는 '공익발전기금 수익 추정치'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강화군에 당시 담당 과장과 팀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고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화개정원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를 공식 지적하면서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화군수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월 유천호 군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장례 절차가 끝나자 군청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화개정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일 처리에 대해 공무원들이 사후 면피용 결재라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받지 못하면서 처벌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들이 돌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