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보통합 토크토론회 개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주)가 16일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자체와 함께 하는 원활한 유보통합 첫걸음>을 주제로 토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남주 회장은 인삿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 특화 유보통합 모델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유보통합의 가장 큰 핵심인 재정의 순조로운 이관이 먼저 지자체에서 우선되며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집의 발전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김포시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처음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기살균기 설치 지원을 했고 1년이 지났다"며 "아동보육과 이영란 과장의 제안으로 설치 전과 후의 공기질 개선 등 그 실효성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파악한 결과 10개의 문항 중 '90% 이상 공기질 개선' 등 긍정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크 토론회는 김포시의회 오강현, 유영숙, 김계순, 김현주 의원과 관계 공무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등 보육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공병호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4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명기돼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도 국가 또는 지자체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체적인 것이 없으며 예측 가능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은 조례를 재정하여 법정·비법정 전출금을 지원하고 따라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조례에 기반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시·도 교육청는 각급 학교를 지원하며 특히 최종 지출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구조인데 ▲특수시책 관련 예산은 24년 현재 3조 1천억 정도로 지자체마다 규모가 다르고 이에 지자체 의지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을 경우 유보통합 과정에 큰 문제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토크 토론은 공 교수를 좌장으로 신수원 국공립분과장, 전혜경 민간분과장, 김성미 법인분과장, 최영숙 가정분과장, 양영미 직장분과장이 각 분과별 이슈에 대한 고충과 더불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진혜경 복지국장은 "일선에서 애쓰는 현장 원장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다.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 현체제의 지원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석한 시의원들도 현재 상황이 우려는 되지만 관내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김포시 특수시책 지원 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 된 만큼 가장 좋은 유보통합 사례를 만들어 아이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플로어 토크에서 한 한부모는 "이제 곧 원아모집이 다가오고 유보통합 이후 첫 입학신청을 하게 된다"며 "입학시기와 방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른데 일원화 시키는 건 아니다. 입학신청 창구 단일화 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명칭이 먼저 사용 돼야 학부모들의 선택도 공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