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 부양 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자식재산 상속 제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2019년 숨진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청원을 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렸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상실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