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김포민주당 시의원들, 일 안 하려거든 사퇴하는 게 맞다

8월 30일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무산됐다. 벌써 연달아 네 번째다.

의회는 지금 민선8기 후반기 의장, 부의장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3석 분배 즉 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합의가 안 됐다며 지난 7월 16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제237회 임시회에 불참했다.

이후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 조례 등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학운5산업단지를 분양 받은 기업들이 이전등기와 대출 갈아타기 불발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김포시는 부랴부랴 의회에 집회 소집을 요구했고 별일 없이 조례안 처리가 될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후 두 번의 임시회에서 국민의힘이 의장, 부의장 선거 안건을 1차 본회의에 집어 넣으면서 민주당의 회의 참석을 사실상 봉쇄했다.

학운산단 등 경제와 민생 피해를 내세워 압박한 터라 민주당이 등 떠밀려 본회의에 참석할 거로 판단했지만 오산이었다.

결과적으로 임시회 무산은 회의 참석을 거부한 민주당이 첫 잘못을 했고 의장단 구성을 밀어붙이려 한 국민의힘이 다음번 문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 처리를 위한 네 번째 임시회까지 무산되면서 향후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앞으로 민주당이 져야만 한다.   

이번 240회 임시회도 의장 선출 안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1차 본회의가 아니라 2차 본회의에 들어갔다.

그것도 2차 본회의 뒷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1차 본회의와 상임위 심의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뒤 의장 선거 안건 상정 전에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하면 그뿐이었다.

‘왜 자꾸 합의 안 된 의장 선출 안건을 올리냐’는 항의를 받아들여 국민의힘이 나름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처리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논 것이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합리와 실용의 선명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이유로 두 번이나 시급한 조례의 처리를 거부한 지금의 이 결정은 과연 온당한 것인가?

물론 야당 의원 유고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십수 건의 안건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살리고 죽이고 보류시킨 국민의힘도 두고두고 좋은 소릴 못 듣는다. 

스스로 작성한 상생정치실천합의가 실효됐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받아들일리 만무한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고는 이를 주워담지못하고 있다. 

가부동수는 부결이기에 7대 7 여야 의석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여당은 앞으로 2년 간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미 내 준 것을 아무런 협상 카드도 없이 다시 뱉으라고 하면 세상 그 누구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따르겠는가.

그런데 여야 의원들 모두가 큰 착각에 빠져 있다. 

사실 시민들은 의장, 부의장이 누가 되든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어떻게 나눠 갖든 아무런 관심이나 상관이 없다. 

아니 관심을 가질 만한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아예 없다. 

청년은 직장 잡기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한가득이고 직장인은 출퇴근에 녹초가 되고 고금리 대출에 뼈가 빠진다.

시장통이든 골목길이든 상가와 식당, 점포에 들어가서 김포시의회 의원인데 의장이 어떻고 원 구성이 어떻고 상황을 아시는지 누가 옳은지 한 번 물어보시라 뺨이라도 안 맞으면 다행일 것이다.

시민들 중에는 시의장이나 시의원은 물론이고 시장과 국회의원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의장단이나 원 구성은 의원들과 김포시청 공무원, 의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또 일부 관가 주변의 호사가와 언론 정도나 관심사항이다.

여야 모두 거창한 명분으로 상대를 자극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있는데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3석 배분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투표로 정하면 되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여야 모두 통틀어서 법인카드를 안 쓰겠다는 사람부터 선택 우선권을 주면 그뿐이다. 

김포시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월 340여 만 원의 의정비를 급여 개념으로 받는데 최근 40만 원을 인상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의원도 연봉 1억 원은 되어야 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고 책임도 엄하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 잘 하라고 피 같은 세금 200억 원을 발라 휘황찬란한 단독 청사에 입주를 시켜줬는데도 저러니 주던 것도 끊고 무급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의장단 선출이든 원 구성이든 그것은 의회의 몫이다. 

언론이나 시민, 국회의원이나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시끄러운 게 민주주의라지만 잘 하겠다고 해서 뽑아준 죄 밖에 없는 시민들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

전반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후반기 의장을 계속 맡든 공석으로 두든 돌아가면서 하든 시민들의 삶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그러니 가위바위보를 하든 멱살잡이를 하든 그건 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결과만 시민께 알리면 된다. 

그러나 원 구성과 일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원 구성을 하든 말든 그건 각자의 각당의 입장에 따른 임의적 선택이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내고 가든 부든 보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건 의원의 당연한 의무사항이다.  

그러니 원 구성과 본회의 참석, 상임위 활동을 연계시키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고 본분을 망각한 오만이다.

계속 일을 안 할 생각이면 조용히 모두들 사퇴하고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요즘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일구이언에 표리부동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8월 22일 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달 30일 현재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사람이 없다.

평소 브랜드 카페를 즐기고 시청 대기업 카페에 오픈런을 하더니 재계약이 안 된 장애인카페 관련 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청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중성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번 회기 무산으로 증액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불확실해졌다.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쓰이든 기본적으로 곳곳에 낙수효과를 가져다 준다. 

경제와 국민이 어렵다며 전 국민 25만 원 지급도 밀어붙이는 판에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 추경은 일분일초라도 빠를수록 좋다.

다음 회기 때 몰아치기 심의를 하든 또 무산을 시키든 모두 민주당의 마음이다.

다만 책임은 단단히 져야만 한다.

거수기를 자처하는 여당도 문제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일을 안 하겠다는 야당은 더 문제다.   

자유발언이랍시고 사망한 동료와 어린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침을 뱉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의회일지라도 출석해 일을 하고 남길 발언이 있으면 남기는 게 의원의 역할이고 시민이 부여한 지엄한 의무다.

일을 안 할 거면 그만두는 게 맞다.

할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최구길 중부데일리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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