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도의원,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홍보비 50억 원 이상 지출... 의회 의결권 존중 없고 주거사다리 실효성 의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2일(목)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해당지구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50억 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주택경기 변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고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일반분양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다.   

유 부위원장은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4년이나 지난 지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사유”를 질의하며 “GH사장이 작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으로 광교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전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재임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도 제도미비 등의 사유로 폐기되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43억 원 정도의 홍보비가 매몰비용이 됐다”고 언급하며 “해당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의회에는 사전설명도 없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홍보하며 50억 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일부에서는 고급자동차 구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카푸어와 같이 하우스푸어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부의장은 “사업대상지는 교통여건과 교육문화인프라가 잘 갖춰진 매우 좋은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GH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진정 원한다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GH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매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