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도의원, “시급하지 않은 사업 추경 편성은 잘못… 기금은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써야” 지적

2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G콘텐츠 크리에어터 협업 콘텐츠 10건 제작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을 두고 “편당 5000만 원의 거액을 들이는 점도, 결과물에 대한 검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도 모두 잘못된 일”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비가 기정액의 10배에 이르는 6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뒤늦게 추경으로 올리고 게다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으로 5개 골프장과 1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환경 오염 등 우려가 있고 다중이용시설로 보기도 힘든 골프장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경기도서관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비 20억 원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태양광보다 오히려 도정정책 홍보가 목적인 사업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도 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각 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많다”라며 “기금건전성을 위해 정해진 목적에 따른 사업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