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 열어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건교위 회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성균관대 김지엽 교수(발제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박과영 연구위원, 힐스테이트 송도스테이에디션 김민호 입주자협의회장, 경인일보 한달수 기자,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 인천시 건축과 김동찬 건축계획팀장,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김상규 팀장(이상 토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중 위원장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과 관련 법적 문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향의 필요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지엽 교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와 숙박의 모호한 경계지에 있어서 중앙과 지자체가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금의 문제를 용도변경과 일부 지역의 특혜 시비를 넘어 다양한 주거 양식 변화로 인정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으로 참여한 박과영 연구위원은 “생활숙박시설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지역 내 특혜, 형평성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김민호 입주자협의회장도 “송도 지역 내 주거지를 마련하고 싶었던 일반 시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의 개념도 모른 체 분양 계약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용도변경 노력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과 개선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달수 기자 역시 “시민 입장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어려운 문제임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향후 금리인하와 건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상승,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정부 규제 강화 등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 차원에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은 “송도 내 생활숙박시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의 해결책 모색보다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각각의 입장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법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공감하며 집행부가 향후 정부와 지차체 차원에서 생활숙박시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