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북한 오물풍선 피해로 서울시 보상 규모 1억 2000만원 달해... 중대본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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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풍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완료한 1, 2차와 조사가 진행 중인 3차의 지원 건수는 모두 58건이고 피해지원 금액은 1억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상 피해와 치료비 등 피해 건수 35건에 대해 7987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 6월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하겠다며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28일 1차 쓰레기 풍선 이후 지난 4일까지 24번째 살포하는 등 장기화하면서 피해 보상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리 파손, 지붕 파손 등 차량이 피해를 본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베란다, 지붕 등 건물 파손도 25건이었다. 쓰레기 풍선 때문에 사람이 팔을 다치거나 머리에 부딪혀 넘어진 경우도 보상받았다. 지역별로는 58건 중 76%인 38건은 도봉, 종로 등 강북권역에서 발생했고 20건은 강서, 영등포 등 한강 이남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오물풍선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피해를 취합하고 대응방안을 총괄할 체계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상황파악이 늦거나 종합적인 대응 방안 제시, 피해보상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오물풍선뿐 아니라 대남소음 문제 등이 심각함에도 피해 취합, 보상대상 및 범위 설정에 대해 협소하게 논의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총괄하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종합상황실, 중대본 등이 필요한 이유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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