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은행들, 금융사고 발생해도 회수는 나 몰라라

2017년~2024년 횡령·유용·배임 사고 금액 2781억 원

회수금액 251억 회수율 9% 불과... 2529억 회수 못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 4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 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 99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 8470만원 중 0.7%인 4억 3110만원만 회수했고, 농협은행은 366억 5040만원 중 2.3%인 8억 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 2400만원 중 3.1%인 28억 7900만원만 회수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89억 6500만원 중 63.3%인 56억 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 8160만원 중 95.8%인 13억 242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남은행은 601억 5830만원의 많은 사고금액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0.1%인 7250만원에 불과했다. 아이앰뱅크는 136억 9880만원 중 58.7%인 80억 431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은행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낮은 회수율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을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