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도의원, “7천억 남기고도 또 빚내는 경기도... 지방채 발행, 정말 필요한가?”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 비판했다.

해마다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충(1500억 원), 하천 정비(1200억 원), 도시철도 건설(2262억 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매년 약 581억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총 상환액은 5847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000억 원 이상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남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빚을 내는 것은 심각한 재정 운영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의 장기적 부담을 도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 문제를 넘어 10년간 도민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대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한다"며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먼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