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시의원, "기반시설 인수인계 시 협의체(TF) 구성해 합동점검해야"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이 김포한강신도시 크린넷 관련시설 설치점검 미흡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해결한 일을 지적하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불법 투기하는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영혜의원의 27일 5분자유발언 전문.

"주먹구구식 행정에 의한 크린넷 미설치 문제, 시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계획지구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크린넷 관련 시설 미설치로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한 사실이 10여 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단지 내 크린넷 시스템은 설치됐으나 당초 설계에 반영됐던 통신 맨홀과 접속단자함이 미시공되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공직자 신분의 직원들이 되려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는 지난 2013년 LH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계획개발지구를 인수할 당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으며, 2022년 4월 미시공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부진했습니다. 

부서에서는 LH에 크린넷 시설결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며 면피하고 있으나 LH에서는 해당 공문에 대해 회신은 물론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수개월이 지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그제야 김포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급하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시공되고 부실시공된 기반시설물을 지자체가 인계받을 경우, 시설 사용주민의 불편 개선, 피해보상은 물론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인수점검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LH에 책임을 미루기 전에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관리를 다 하지 못한 시의 책임에 대한 반성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선 한강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부지면적 731만㎡에 4만 6천 세대의 아파트단지와 상업업무, 공공문화, 주거, 자족시설이 들어서는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조성사업은 기반시설물 인수인계 전, 시의 철저한 사전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점검 미비로 파생되는 모든 사건·사고나 경제적 손실의 피해자는 지역 주민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에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인수인계 시 관계부서, 도시개발공사, 사업시행자, 책임감리단, 시공사 및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는 인수인계 협의체(TF)를 구성해 합동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에 도로, 공원·녹지, 교통, 상수도, 하수도 등 분야별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사항을 정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 분야 시설 담당자는 철저한 하자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장은 담당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인수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입된 크린넷이 설치나 운영에 관한 법령도, 조례도 없이 지침서 하나에 의존한 채 운영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지침임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하려 하지 않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카드키만 있으면 투입구가 개폐되어, 종량제 봉투와 일반 봉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불법 배출이 되고 있으며, 건설 폐기물 불법 배출로 인한 관로 막힘 등 시설 손상시 엄청난 보수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크린넷 투입구 고장으로 접수된 민원만도 약 77건이며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문제점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크린넷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에 고장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크린넷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비용 발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옛말에 ‘어리석은 자는 후회가 많고, 물에 빠진 자는 수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며, 길을 잃은 자는 길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에 닿아서야 병기(兵器)를 만들고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것과 같으니 아무리 서두른다 한들 이미 때는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이 닥친 뒤 늦은 후회를 하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우리 시가 사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혜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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