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총연, 골드라인 직영 서명운동... 道 "철도공단 설립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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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총연합회가 '김포골드라인 김포시 직접 운영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신총연은 19일 인터넷 카페 공지를 통해 "골드라인은 김포시 -> 서울교통공사 -> 김포골드라인운영(주)로 이어지는 최저가 다단계 위탁 구조, 도급형태인 원.하청 구조로 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안전인력은 전국 지하철 운영사 대비 최저 수준이다. 원 계약자의 책임지지 않는 경영과 최저가 입찰로 인해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 평가 성적표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지속적인 장애 및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다단계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근 시 최대 혼잡율이 285%에 이르지만 역사마다 근무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하고 원 계약자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안전인력 충원 및 안전시설 투자보다는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김포시가 직접 운영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안전인력 충원 및 안전시설에 추자하고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김포시의 철도망 확충에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포시민분들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직접운영을 통해 안전한 김포골드라인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지금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도시총연은 서명지를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골드라인은 2016년 입찰을 통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김포시로부터 1013억 원의 운영비를 받는 조건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설립한 김포골드라인운영(주)가 수탁해 운영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안전사고로 이용객들의 우려가 커지자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및 서울지하철 5호선과 GTX 등 철도망 확충을 염두에 두고 2021년 '김포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이어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마쳤다.

그러나 김포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추가로 공단이 설립될 경우 조직 비대화로 시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면서 설립 재검토 기류가 있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4일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포시의 도시철도공단 설립검토안에 대해 일단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어 기초지자체일 경우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고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설립심의위에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최종 결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설립을 결정한 뒤 조례를 제정하고 정관 등 규정 작성, 임원 구성 및 임명, 설립등기, 설립보고 등 설립 절차를 밟는다.

김포시의 경우 경기도와의 자체 사전협의에서 설립검토안이 적정으로 나온 것이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도시철도공단 설립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시철도사업 등 궤도사업은 보유차량이 50량 이상일 경우 지방공기업 사업영역 중 사업규모가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골드라인의 전동차 대수는 46량(23편성)이지만 내년인 2024년 6월부터 12량(6편성)이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투입이 완료되면 골드라인의 차량 대수는 58량(29편성)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