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공약 변경내용.추진상황 시민들이 알아야"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이 김병수 시장의 공약관리에 대해 황규만 김포시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정영혜 "시민평가단 구성 지금도 계획만"

유영숙 "민선 8기 사업 선행적으로 해야"

오강현 "5호선은 착수 아니라 착공 계획"

배강민 "착수착공 시민들 나름대로 평가"

기획담당관 "홈페이지, 이행률 바로바로"  

"인수위책자 착수로 나와 그대로 갖고와"

"민선 7기 공약 예산집행으로 여력 없어"

"건축 공사 마무리하고 차근차근할 계획"

7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포시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수 시장의 공약사항 변경내용과 진행상황 공개, 시민평가단 구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의원들의 지적을 수긍하면서도 김 시장의 공약 사업이 "거의 중기, 장기 사업들이고 또 엄청난 예산들을 수반해서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없고 임기 이후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이 많다. 공공기관, 체육관, 수영장 등 민선 7기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민선 8기에서 마무리 해야 되고 예산 투입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예산 주무 부서장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정영혜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 공약 얘기를 드렸을 때 김병수 시장님의 원래 공약이 64개에서 56개로 줄었다. 축소했는데 그때도 '공약 내용이 왜 변경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셨다. 그때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56개를 다 기억 못하고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을 들어가서 봤는데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지난번에 '공약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올라가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어떻게 변경됐다고 올리면 안 되는 건가? ‘변경된 것’에 대한 걸 파일로만 올라가 있지 예전처럼 '어떤 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왜 변경됐다'는 건 없지 않나”고 물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비슷비슷하고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는 공약들을 묶었다. 그래서 64개에서 56개로 줄인 내용들을 쭉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다. 시의 선도 15개 사업으로 철도, 한강길, 문화기반 확충으로 이렇게 잡고 부서 중점은 41개 사업으로 교통 인프라 해결 6개 사업, 노인, 복지, 장애인 쭉 8개 사업, 청소년 등 3개 사업 해서 쭉 저희가 나눠서 공약 이행을 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건 제가 몇 달 전에 또 질의했던 부분이었다.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혼자 공부했다.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설명해 주실 게 아니라 열린 시장실이라고 하는데 ‘왜 변경 되었는가’ 비교해서 좀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냥 파일만 올려놓지 마시고 64개였던 파일을 삭제하고 56개 올리는 거 그거 말고 왜 변경되는지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공약 변경 절차를 물었다.

황 담당관은 “김포시 공약 실천 관리 규정 상에 시민 평가단을 통해서 변경 수정하라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옛날에도 '자체 심사'를 통해서 하거나 해서 변경을 했다. 그래서 지난 3월 20일 김포시 공약 실천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이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약 이행 사항들이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단한테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황 담당관이 “시민평가단을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고 하자 “앞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시잖나. 그 얘기를 몇 달 전에도 하셨다. 그때도 ‘예전에는 공약 변경할 때도 부서 면담, 국소장 간부 회의 그리고 시민평가단 회의에서 시장 최종 결재도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시민평가단 질의를 드렸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은 초입이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정리가 되면 시민평가단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을 예정에 있다. 할 것이다. 반기별로 실시할 것이다. 시민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황 담당관이 다시 “구성할 계획이 있다”고 답하자 “지금도 계획이잖나. 열린 시장실에 있는 이것도 보면 공약에 대한 추진 경위는 하나도 없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앞으로 공약은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라”고 했다.

그러자 황 담당관은 “이행되는 것들에 따라서 이제 업로드 해 나갈 거다. 완료 되는 사항도 있잖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업로드 해 나가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사업들이 거의 중기, 장기 사업들이고 또 엄청난 예산들을 수반을 하잖나.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없고 이게 임기 이후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공약을 이행하기가 쉽지는 않을...”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예전 걸로 한번 찾아보시라. 계속 민선 7기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왔던 것들이 있잖나. 저는 지금 ‘공약이 완결됐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무슨 무슨 공약이 있고 추진 중이다’ ‘어떻게 되고 있다’ ‘몇 퍼센트가 되고 있다’ ‘지금은 무엇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아야 시민들도 알고 자료 못 받는 시의원들도 알지 않겠나. 이제 1년이 지났잖나. 근데 아직도 업로드할 계획이시면 어떻게 하나.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시민평가단 모집도 안 했고 반기별로 한 번씩은 그래도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돼 있지 않고”라고 재지적했다.

그러자 황 담당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 7기 공약사항에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느라고 여력이 없다. 먼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체육관, 수영장 이런 것들에 대한, 민선 7기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민선 8기에서 마무리 해야 되잖나. 그러니까 실제 민선 8기에 대한 공약을,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예산 투입 여력을, 지금 감당을 할 수 없는 거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건물 짓는 거 스톱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하고 나서 차근차근할 계획이라는 말을...”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변명 같이 들린다”고 하자 황 담당관은 “변명이 아니다. 이거 진짜 팩트다. 사실”이라고 재차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계속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민선 8기 사업에는 항상 ‘시민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런 자료실을 봐도 그렇고 시민평가단에서 공약을 완벽하게 지금 ‘1년 안에 뭔가를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공개도 전혀 없고 공청회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시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다 공개가 되지 않고, 아까 자료도 마찬가지다. 자료부터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불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려면은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담당관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담당관님의 일이다. 제가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는 거다”라고 했다.

이에 황 담당관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대로 홈페이지에 이행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다시 “열린 시장실 안에 홍보실에서도 올리는 게 있는데 시장님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말과 글도 작년 2022년 9월인가에 끝나고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기획담당관실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조금씩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홍보 담당관실은 왜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며 지금 이거는 그냥 그냥 보이기 위해서만 돼 있는 건지 그런 의구심도 드는 그런 열린 시장실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시민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진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4분의 1분기 공약 사업 추진 실적을 좀 올려달라”고 했다.

황 담당관은 “(심의평가단 구성은)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거의 중장기 계획이라 우리가 어떤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률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시민들한테 구성이 되면 다 보고드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영숙 행복위 위원장도 “행복위에서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5분발언도 나오고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시장님의 시정이라든지 집행 기관에... 기획담당관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미리 예산이 확정된 게 있다면 좀 진행하시는 게, 이렇게 많이 요청하시는데 좀 빠른 추진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했다.

이에 황 담당관이 “단기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들은 지금 처리가 됐다. 허가과 신설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처리가 됐다. (다만) 대부분 예산 사업들이고 행정 절차가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지다 보니까 조금...”이라고 하자 유 위원장은 “계속 예산에 관계된 거로 말씀하시는데 민선 8기 사업을 좀 선행적으로 하시라”고 하자 황 담당관은 “네, 알겠다”고 답했다.

오강현 의원도 공약사항과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계획이라고 책자를 주셨다. 그 내용은 시장님이 다 확인하신 거죠”라고 물었고 황 담당관은 “네,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다 보고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지금 한강선 서울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딱 거슬리는 거는 착수라고 하는 말이 또 여기 나온다. 배강민 위원께서 시장님께 질의할 때가 2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월 3일에 했는데... 시장님이 방문하시거나 접견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저 기사에서 착수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다. 저는 ’임기 4년 마칠 때까지 착공 계획을 잡겠다는 공약‘을 했지 착수라는 단어는 제가 쓴 적이 없고 저것은 기자가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답변으로, 반문으로, 반대의견으로 강하게 얘기하셨다.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근데 아까 이걸 다 우리 시장님께서 확인하셨다고 했다. 근데 여기 ‘반드시 착수하겠다’는 말부터 저는 분명히 시장님이 그렇게 언급을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 공약사항 추진 계획에는 왜 이렇게 또 시장님이 싫어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착수라는 말을 왜 또 하셨나”고 되물었다.

황 담당관이 “부서에서 그대로 저희가 작성한 거다. 저희가 그 공약사항 집에, 처음에 공약 사항들 정리하면서 그 내용 그대로 저희가...”라고 답하자 오 의원은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우리 배 의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신 거다. 그런데 정작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시장님이 반대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썼다. 착수와 착공이라는 말은 이게 되게 다른 건가? 아까 정영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도 안 되지만 부서 간에 소통도 안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황 담당관이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집을 만들었잖나. '인수위원회 자료 책자에 착수로 나와서' 저희가 그대로 지금 표시 안 틀리게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답하자 오 의원은 “시장님의 의견에 충실하게 따라 달라. 어차피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 먹었잖나. 기획담당관님, 임기 동안에. 그래서 어쨌든 그 거는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다. 그 내용을 시장님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왜냐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셨다. 커뮤니티에서 착수냐 착공이냐 말 놓고 엄청 시민들도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또 “공약들을 보면 지금 광역철도 얘기하는 거는 임기 내 예산이, 특히 5선에 임기 내 예산은 빵원이다.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있지만 GTX, 2호선 같은 경우도 빵원이다. 임기 내에 국비 시도비 시군비 시군구비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나”고 물었고 황 담당관은 “실질적으로 한강선, GTX, 인천 2호선 연장은 이제 계획이 돼 있잖나. 그런데 현재 노선 확정이 안 돼 있고, 한강선의 경우 예타도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는데 그 시기가 임기 내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영으로 해놨다. 한 2027년 2028년 정도에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강민 의원도 “‘김병수 시장이 후보 시절에 언론을 통해 교통 공약으로 김포한강선 지하철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 시장이 되는 즉시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과 마주 앉아 김포한강선 문제 해결 및 사업 착수, 교통 조율자 내세웠다 (라고 나왔는데) 시장님 맞습니까?’ 질의했을 때 시장님이 ‘네’ 그랬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장님한테 ‘5호선 연장 즉시 착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김포 시민들을 기만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도 질의를 했다. 근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게 일단 ‘저 기사에서 착수라고 한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이래서 오강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저는 이미, 시민들은 다 아실 것 같다. 착수와 착공에 대한 요구가, 김병수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약집에 대해서 나와 있던 부분과 시정질의 때 말하고 여러 차례 그 부분을 짚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시간이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잖나.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 않겠나. 과연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는 시장인가 지키지 않는 시장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공약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 번 짚었을 거다. (공약) 56개에 대한 것은 예산이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줘서 소통을 해 주셔도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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