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명성 되짚어 봐야"... 김포지속협 보조금 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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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이 "사업의 투명성을 꼭 되짚어봐야 한다"며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보조금 사용과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김포시의회>
김현주 "조례 따른 의제제출 책무 한 번도 안해"
"지원금 1억 8500 중 운영인건비가 1억 4000"
"감사 진행해 근무태만, 부정 사용 확인해 봐야"
오강현 "운영자 바꾸면 되지 왜 단체를 없애나"
"시장 아젠다 정책 걸맞는 사람으로 바꾸면 돼"
김종혁 "돈에 비해 가성비 낮았고 성과도 없어"
"여러 가지 조치 필요... 예산삭감 못한 것 반성"
시민협치담당관 "모법 없어져서 기존조례 폐지"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시장 책무로 변경 돼"
8일 열린 김포시 시민협치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예산 지원과 성과에 대한 여야 시의원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의 활동 성과가 미흡하고 인건비 위주의 단체 운영이었다며 지원 종료를 주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운영자를 바꾸고 개선을 하면 될 일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회 자체를 없앨 것 까지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은 "사업의 투명성을 꼭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 사용과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을 발표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환경실천계획 『의제21』 을 채택함에 따라나라별 지역별로 설치된 단체 내지는 기구다.
민간에서 또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모임으로 시작됐으며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 기조 속에 크게 성장하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너무 다양한 의제 속에서 방향성을 잃거나 일부 사람들에 의한 타성적인 운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진관 시민협치담당관은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 조례 재개정에 대해 "(새로운) 모법이 2022년 1월 제정 되고 7월에 시행 됐다. 이에 따라 기본조례가 9월 20일 제정이 됐다. (기존) 모법이 없어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이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두 조례가 다 살아있는 상태다. 기존 조례는 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하고 기본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의원은 "지원 조례에 따라서 매년 한 번씩 김포시(의 상황)에 맞게 의제를 도출을 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지원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또 1억 8500만 원의 전체 지원 금액에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등 인건비에 잠식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해준 시군은 18개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시군은 수원, 시흥, 고양, 김포 등 단 5군데다. 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다. 인구 백만 이상인 특례시가 두 군데나 있다.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은 고양시가 34.8%다. 그런데 김포시는 64.5%다. 시흥시도 42.4%이다. 운영비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사무국장의 경우는 7급에 작년 기준 3호봉이다. 1년에 그냥 1호봉씩 올라간다. 퇴직급여와 4대보험 그리고 별도의 급량비와 출장비, 연수비 이런 내용들이 다 사업비에 들어있는 상태다. 그러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책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전년도에 시정을 내린 사안을 올해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한 번은 감사를 진행하거나 여기에 진짜 근무 태만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돈을 다른 시민단체에 준다면 이보다 더한 큰 사업을 하지 않겠나.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환수 조치도 할 수 있다. 근무태만 또 부정하게 사용이 됐다는 것도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하는 게 맞다. 협의회가 운영을 잘 못하고 있으면 운영자들을 바꾸면 되지 왜 단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여야가 단체장으로 있을 때에도 이 단체는 계속 유지가 됐고 김동식 시장님 때 더 많이 예산을 받았다.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과 관련 아젠다들이나 정책들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꾸시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진관 담당관은 "오해가 있다.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없어지거나 없애겠다는 사항은 아니다. 기존 법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없었고 광역시도에서만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나 기본법이 바뀌면서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돼 있다. 이젠 시장의 의무, 책무로 변경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고 그분들은 당연히 사업을 하실 수 있다.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거기를 운영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매희 의원이 "(지난해) '6개월 치만 예산 지원을 요청해라 그리고 추경 때 나머지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 단체가 6개월째 상반기에 대한 내용만 사업비와 인건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자 이 담당관은 "이미 '6개월의 한시가 있었구나'라는 것은 거기도 다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한다. (1인) 시위하시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정영혜 의원은 "결국에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지원은 없고 자생해라라는 말씀이다. 민선 8기의 많은 사업들을 보면서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민이 계속 빠지고 있다"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건 행정기구고 발전협의회는 민관 협력기구다. 행정기구는 그냥 심의나 자문을 하는 거고 결국 행정절차로 운영하는 거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정도, 아마 담당 부서를 하나 둬가지고 뭔가를 또 운영을 할 거 아닌가. 하지만 발전협의회는 민관이 협력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곳이다. 지속가능에 대한 어떤 가치와 생각을 가진 건지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도 김현주 의원과 함께 협의회 지원 종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단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정통성이 있는 단체인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유명무실하다. 저희가 무슨 법을 따지고 그러는데 인건비 제공했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간 적이 있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 답답했다. 관련 과의 유사 중복이다. 지금 법을 따지고 이 단체를 없애고 이게 아니라 이만한 사업비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 가성비도 낮았고 여러 가지 성과도 없었다. 민선 7기, 6기에 예산 삭감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단체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고 인건비라든지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문제를 삼았다.
그러자 오강현 의원은 "아름다운가게 김포점 개설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한 거다. 김포 청소년 행복지수 지표 조사도 이 단체에서 직접 했었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인큐베이팅도 여기서 했다"면서 성과를 강조하고 다른 지역의 협의회 폐지 사례와 움직임에 대해 물었다.
이 담당관은 "법 개정으로 (다른) 시군도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성남시와 인천 미추홀구는 자체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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