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정비사업비, 수변공원길 용역비로 전용?

계양천 산책로

권역별 수변공원길

하천과장 "보조금 집행 잔액 활용"

"모두 지방하천... 크게 위배 아냐"

김계순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아"

"정확한 예산으로 별도 추진해야" 

"리버파크, 유역청 협의 많이 필요"

"계양천 일방로, 의견 더 들어봐야"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계양천 산책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중 일부를 ‘권역별 수변공원길 용역’에 전용 활용하려 하자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계순 시의원은 ”정확한 예산을 통해서 김포시 하천의 특색에 맞는 용역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별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김포시 하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5월 초 국장님이 (김병수 시장의) 공약사항인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사업 현장 점검을 했다고 보도가 됐다”며 “(계양천 농업용수로 복개 사업비) 250억 안에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 사업이 포함 돼 있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신동진 하천과장은 “복개 사업비만 돼 있는 상태고 (수변공원길 조성 사업은) 포함 돼 있지 않다”며 “종합적인 기본 마스터 플랜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용역비를 세우지 못했는데 별도로 용역을 어떻게 추진하나”라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신 과장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양천 보조금으로 받은 18억 9천 중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시 “계양천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받은 18억 9천에서 남은 일부를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사업 용역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인가”라며 “도비의 목적이 계양천 정비 사업이다.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 사업은 계양천 뿐만이 아니라 가마지천, 나진천, (대보천) 등등까지 포함이 되는데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네 권역 중에 계양천이 포함 돼 있고 제일 크다. 모두 지방하천이고 특조금이기 때문에 조금 전용을 해도 크게 위배 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용역 값이 이 공원의 기초 용역 자료가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 맞지 않다. 목이 계양천 정비 사업 예산으로 내려온 거”라며 “(수변공원길 조성은) 4개의 천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저희 역시도 당을 떠나서 이 부분은 꼭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맞지 않는 목의 예산을 갖다 쓴다고 하면 사업의 추진 의지도 흔들리는 거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심지의 주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건데 사업명이 정확히 계양천 정비 사업이고 기간까지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별도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특히나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기획담당관실 설득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을 통해서 또 김포시 지방 하천의 특색에 맞는 용역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별도 추진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환경녹지국장은 김 의원의 4개 권역 수변공원길 조성사업 일정 질문에 “올해 실시계획 용역,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마스터플랜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고 내후년(2025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하천과 행감에서는 김포한강 리버파크 조성과 계양천 제방도로 일방통행로 추진 상황도 다뤄졌다.

김 의원은 김포한강 리버파크와 관련 “2022년 12월 하천 기본계획의 지구 지정 변경 중간보고 그리고 2024년 1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2년의 텀이 있다”고 질의했다.

신 과장은 “기본적으로 한강 관리는 환경부다. 실질 일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다. 서울 한강처럼 고수부지를 이용하려면 친수구역으로 지정 돼야 하는데 현재 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다”라며 “용역을 하면서 한강유역청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한강유역청의 기본 입장은 불가하다는 것이어서 계속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좀 더 다양한 안을 만들어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을 조정하든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과장은 계양천 제방도로 일방통행로 추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한강로로 서울을 가고 일산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시도 5호선이 생기면서 교통여건이 바뀌었다”며 “친수공간이나 계양천 확장, 복개 등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축제, 행사도 하는데 공간 자체가 없다는 애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다 막고 통행을 차단해서 하면 어떻겠나’라고 검토를 했으나 건물들, 창고나 이런 것도 있어서 완전 차단은 안 되고 일방통행을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폭들을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취지에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어 “기존에 항시 다녔던 분은 돌아가는 게 조금 불편하다. 현재 김포본동은 반대가 조금 더 많고 사우동은 대다수가 다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며 “6월 중순까지는 의견을 더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사업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포시는 시민들을 위한 '권역별 수변공원길'과 '김포한강 리버파크'를 민선 8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변공원길은 가마지천(5㎞), 나진포천(11㎞), 계양천(9.4㎞), 대보천(9㎞) 4개 권역별로 조성 될 예정이다. 

김포한강 리버파크는 장기 사업으로 김포대교~전류리포구 16㎞ 구간에 캠핑장과 생태습지관찰로 등 강변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한강변은 치수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특별보전지구와 산책로, 자전거길 정도만 설치가 가능한 일반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다. 시는 특별보전지구를 일반보전지구로, 일반보전지구는 근린친수지구로 상향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계양천 농업용수로 복개사업은 계양천 바로 옆을 흐르는 12m 폭의 농수로 중 인파가 특히 몰리는 김포시보건소~풍년교 450m 구간을 시범적으로 복개하고 이곳에 여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으로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KRC)가 동의해야 한다.

계양천 산책로 정비는 풍무동~사우동~걸포동으로 이어지는 8km에 이르는 계양천 산책로를 정비해 벚꽃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8억 9천만 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김포시에 내려보낸 60억 9천만 원 중 일부다.

계양천 제방도로(금파로) 일방통행로 추진은 계양천 산책로 정비사업과 연계해 오는 9월까지 김포우리병원사거리~풍년교~시도5호선 1.3km 구간을 일방통행길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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