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도의원, ‘3%도 집행 못한’ 교육청 국제교류 지원사업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9일 경기도교육청 2022회계년도 결산 심의 중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예산은 3억32만5000원인데 지출액은 겨우 899만 원에 불과해 집행잔액이 무려 2억 9133만 5천 원, 집행률은 2.9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이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게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지원 사업 예산 관련하여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국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계획 수립과 종합적 검토가 없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상 입법과목간 융통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교육교류사업은 외국의 우수한 교육정책을 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절한 예산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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