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도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전면 확대로 골든타임 확보 기대"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5일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통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신호 제어기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교통국 주요 사업인 ITS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신호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일반 신호체계보다 이동시간을 44~59% 단축할 수 있다.

경기도 교통국은 ‘파주-고양’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긴급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주와 고양시를 연계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시연했다. 그러나 119 구급차량이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넘어갈 때 시스템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참여한 이기형 의원은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된 우선신호시스템인데 실제 긴급상황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어 시·군마다 긴급 신호제어방식이 다른 것을 지적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은 교통센터에서 신호제어기를 관제, 제어하는 ‘중앙제어방식’과 신호제어기에 장비를 설치하고 긴급차량에서 수동으로 직접 제어하는 ‘현장제어방식’이 있다.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시·군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현황(2022.9.30. 기준)에 따르면 현장제어는 16개 시·군이, 중앙관제는 11개 시·군이, 4곳은 설치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기형 의원은 “지역구인 김포의 경우 ‘현장제어’ 방식인데 김포시에는 대학병원이 없어서 응급상황 시 인근 지역으로 가야하는데 인근 지역이 중앙관제 방식일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김상수 국장은 “신호시스템이 다를 경우 호환이 안 돼 작동이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제어기 개수 대비 우선 신호 설치 개수가 일치해야 하는데, 100% 설치율은 안산, 군포, 파주 3곳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응급차량의 경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호기마다 우선신호 설치가 100%로 안 되면 우선신호가 설치된 경로로만 이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또한 큰 문제라고 한탄했다. 

이어 “응급상황은 경기도에 국한될 일이 아니다. 인천과 서울에 인접한 시·군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천이나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내 연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은 경기도의 ‘ITS 고도화 사업(’22.1.~’23.12., 사업비 150억 원)의 일환으로 ‘파주-고양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시범 운행(사업비 3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내 시·군 전체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