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 토론회 열린다

광역통행비율 인천(17%), 서울(15.4%), 경기(19.7%)

주민들, 시도별 전철·버스요금 차이, 불합리한 노선 등 불만

인천시의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시정혁신단(단장 김송원)이 오는 7월 2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4차)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인천, 서울, 경기로 구성된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확충과 효과적 연계가 중요한 상황이다.

인천, 서울, 경기에서 발생하는 광역통행 비율은 각각 17.0%, 15.4%, 19.7%로 나타나며 광역통행 주민들은 시도별 전철과 버스 요금 차이와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발생했고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국토교통부 K-패스 및 경기도 The 경기패스와 연계되지 않으며 2007년에 도입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도 3개 시도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기본요금이 다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통행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지만 교통행정은 행정구역의 경계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대광위를 운영해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자체 재원의 부족,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중복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시정혁신단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통합 운영관리 체계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가능한 독립 법인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파리 대도시권의 통합적인 대중교통 운영과 정책 수립을 위한 광역교통 행정기구인 STIF (현 idFM) 운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 대중교통(지하철, 경전철, 철도, 버스 등) 활성화를 위한 통합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한구 시정혁신단 부단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김인수 인천광역시 교통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출범한 시정자문기구로, 시정혁신과제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기관·부서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