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기감정지구 주민들, “민의 저버린 불순한 공영개발 반대...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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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김포시 장기감정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이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진감정지구 토지주들도 참석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장기감정지구는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 강제수용을 당한 이주민들이 모여 형성된 자연부락 마을"이라며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공영개발사업은 민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기감정지구는 2017년부터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혼용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며 소유자기준 72.8%, 면적기준 78.6%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2023년 11월 8일 도시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김포시에 주민 제안을 신청했다. 개인 토지주는 180명으로 사유지 512,932㎡에 국공유지 77,522㎡ 포함 전체 면적은 총 590,454㎡(17만8612평)에 달한다.
주민들은 "김포시는 주민제안 신청내용에 대해 관내 25개 부서 및 관외 13개 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여 2023년 12월 말에 협의의견을 모두 회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주민 제안신청에 대해 아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약 5개월이 지난 뒤인 2024년 5월 20일경에 갑자기 수용불가 의견을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민제안 신청을 자진 취하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1개월 후 2024년 6월 19일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장기감정지구를 비롯해 나진감정지구, 걸포5지구 3개 지역에 대해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에 발주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이에 장기감정지구는 공영개발(강제수용)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감정지구 주민일동 명의로 '공영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 제안신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주민 및 이해관계인 즉 탄원인 1,931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2024년 9월 9일 김포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을 김포시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4일 민원회신 결과 장기감정지구는 '주변 사업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향후 기반시설 등 여건변화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는 지역으로 민간제안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답이 왔다)"며 "김포시장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저희 장기감정지구 주민들은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처 강제수용을 당한 이주민들이 모여 형성된 자연부락 마을"이라며 "장기감정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농업지역으로서 용도와 목적이 점점 퇴색되어감에 따라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해 김포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수용신청)했다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포시의 불수용 방침에 따라서 취하한 지역이다. 그동안 적법절차에 따라 수년간 김포시청 관련 부서(도시계획과)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했으나 민간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특혜시비가 일어서 안 된다고 통보하며 김포도시공사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어차피 김포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해도 결국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 시행사와 같이 공동 시행할 것인데 작금의 김포시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미리 어느 시행사와 장기감정지구 사업을 같이하기로 밀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민영개발이나 공영개발 모두가 김포시의 도시개발사업일진대 공영개발은 되고 민영개발은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김포시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06년 강경구 시장 때부터 시작한 걸포4지구를 비롯해 수많은 도시개발사업 중 2024년 말 현재까지 준공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에 과연 장기감정지구에 대하여 공영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용역발주가 이루진 것인지 아니면 현 김포시장의 재선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발표된 것인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장은 장기감정지구에 대한 공영개발 용역발주를 당장 취하하고 그동안 민간에서 추진하던 원래대로 되돌리어 순리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만일 김포시가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민의를 저버린 불순한 공영개발사업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