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은 세계적 추세, ‘긍정시너지’ 김포가 최적지

이민청은 정책수립 공공기관... 저출산에 우수인재 선점 필요

3980억 생산효과, 2000억 부가가치효과, 2700여명 고용효과

이민청 유치에 나선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도시로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도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미래교통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진행중에 있는 도시다.

또한 11개 산단, 7,568개의 기업체 보유 현황, E-7-4(숙련기능인력)비자와 E9(비전문취업)비자 보유인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다. 교통과 수도권 인프라, 세계인들의 문화가 교류하는 김포시는 밝고 건강한 긍정시너지의 상호문화도시다. 

시는 이민청 유치가 현실화되면 김포시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3,980억의 생산 효과와 2,000억의 부가가치 효과, 2,7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발생해 도시브랜드의 격상, 국제도시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민청, 이미 세계적 추세.. 한국, 2016년 전부터 논의 시작 

인구감소·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한정된 외국우수인재, 숙련인구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민정책을 다루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우수인재경쟁 선점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국내이민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이민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 의지를 밝히면서 이민청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민청이 설립되면, 외국인들이 몰려 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민청은 출입국 사무를 보는 대민행정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사회통합·이민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수립기관이다. 여권 사무를 맡는 외교부에서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청은 외국인 관련 업무가 다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외국인 정책의 전체적 컨트롤타워 기관의 필요성으로 기관설립이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민청 조직은 다부처의 파견 직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청 최적지는 서부권 16만여 명 중심지 김포시가 딱

외국국적동포보다 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김포시는 재외동포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김포시를 중심으로 고양과 파주, 부천, 인천시 서구와 강서 등 서부권역의 이주민은 16만여명으로 김포시 이민청 유치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위치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김포시는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해 11개 산업단지, 7,568개의 기업체 보유로 이미 풍부한 일자리를 가진 도시로 지속적으로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숙련가능인력 비자, 비전문취업 비자 인력은 전국 시군구 중 2위다. 일자리가 많고 숙련인력도 많은 김포인데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미래형 교통특화도시 설립이 예정되어 있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 5월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월에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며 유치활동을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후 12월에는 이주배경청소년 가족들이 김포시 이민청 유치 지지 선언을 했으며, 현재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