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한 김태효 파면 요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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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1명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차장의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반국가세력이자, 반 대한민국 세력의 대표적 인사”라며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단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수행 당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당시 영상을 보면 김태효 차장은 참석자들이 의전 절차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태효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07년부터 친일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한반도 위기상황시 자위대 지원 등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김 차장은 이미 국가관이나 역사관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4월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 사건에 대해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고 지난달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이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단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김태효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차장이 오른쪽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뒤늦은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건 국익에 전혀 득이 될 것 없다"고 적반하장을 시연했다.
김태효 차장은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당시 공식 행사에서도 일부 다른 참모진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한편 대통령실의 해명도 궁색하기기 이를 데 없다는 비판이다. 현장에 있는 모두가 애국가 연주를 들었고 또 모두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으며 김 차장도 이를 보고도 경례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