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건의 배척? 사실과 달라... 경제성 높고 민간서 이미 사업의향서 제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경우 오롯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 단체장들은 경기도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에 배정했다고 주장하며 우선순위로 건의한 GTX 노선과의 경제성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KTX 파주 연장 등 고속·일반철도 11개 신규 사업과 GTX 플러스 3개 노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29개 광역철도 신규 사업 등 총 40개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도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국토부에 보고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국토부는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17개 시도로부터 반영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음은 27일 경기도브리핑룸에서 열린 오후석 행정2부지사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 내용 전문.

하나은행·동부엔지니어링이 지난 2월 성남시를 통해 밝힌 ‘신강남선 민자철도’ 노선도. 수원·용인·화성·성남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안으로 결정한 ‘잠심~봉담’안과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행정2부지사 오후석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및 도지사 공약 GTX플러스만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1년 수립‧발표하였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5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되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되어왔던 터라 동일한 3개 사업을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노선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합니다.

3개 사업 선정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하여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하였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도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하여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지만 철도 연장은 819.5km로 전국 연장 5,707km 대비 14.3%로 열악한 실정이며 전철/철도 수단분담률은 9%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구석구석 철도망이 연결되어 1414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경기도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B/C) 공개해라’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사업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합니다. 국토교통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되어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 ‘제4차 국가철도망’ 시 ‘제3차’ 대비 14조원 증 (45조원➝59조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경우 오롯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우선순위 사업만이 아닌 전국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노선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