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도의원, "GTX 플러스 노선 용역 결과 비공개 처리는 의회와 도민 알 권리 침해"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GTX 플러스 노선 용역 결과 비공개 논란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제외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도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GTX 플러스 노선 용역비가 세금으로 집행됐음에도 용역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된 것은 의회와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플러스 노선 용역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발표되기 전까지 내용을 함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시행된 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최소한 제한된 장소에서라도 의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산 집행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가 도민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노선 중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성남, 수원, 화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B/C값) 1.2를 확보하며 높은 경제성을 입증했지만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우선순위 노선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며 민간투자자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시된 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순위에게 제외된 것”이라며 해명한 내용을 두고도 김 의원은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 가능성에만 의존해 요행을 기대하는 식의 접근"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도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 철도정책은 특정 공약이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민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용역 결과와 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여 의회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도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