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버한 국민의힘 너무 나간 민주당

 제 2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회의 한 번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23일 자정 종료됐다.

김포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한 1330억 원 규모의 증액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올해가 달랑 2개월 남은 상황이라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추경안에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긴급복지, 어린이집 운영비, 생계급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인천거첨도~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 공공버스 운영, 모담도서관 건립,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 테니스장 건립,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다양한 시민 지원 예산이 담겨져 있다.

대부분이 취약 수급자들의 급여나 도로·교통·도서관·스포츠·의료 등 관련 예산으로 여야가 크게 다툴 만한 쓰임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3개월째 잠만 자고 있다. 

일단 이번 임시회 무산과 추경 불발 사태는 외견상 국민의힘 한종우 대표의원과 김종혁 의장이 촉발한 측면이 있다.

야당이 분명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조례심의, 추경 심의할 의사가 있어 보이나”라며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해 정회를 요청하고 또 받아들였으니 문제다.

"국민의힘과 예결위 구성의 건에 있어 합의된 바가 없기에 전체 의원 14명이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민주당의 의사를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으로 판단하냐”는 이의제기와 한종우 의원과 김종혁 의장에 대한 사과 요구도 수긍이 간다. 

그런데 너무 나갔다.

민주당은 정회 중 언론에 돌린 성명서에서 “원구성 대책 없이는 더 이상 교섭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시민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멋대로 할 수 없는 원구성 선행의 중요성”을 들었다.

상임위의 구성과 운영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당연 필요하다. 그런데 추경을 코앞에 두고 선제조건으로 주장할 바는 아니다.

여야가 원구성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성명서와 입장문을 얼마나 뿌려댔는지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김포시의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정도다. 

그런데 4개월이 다 지나도록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 원구성이 추경을 앞두고 뚝딱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 민주당의 원구성 선제조건 주장은 추경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추경을 의원 14명이 다 같이 모여 본회의에서 대중집회하듯 갑론을박을 하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 심사하고 처리하면 그뿐이다.

7대 7 가부동수이니 못 받아들일 예산은 얼마든지 삭감할 수도 있다. 또 상임위 구성이 안 돼서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야당 보다는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다. 본회의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필요한 지적과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추경을 본회의에서 다룰지 예결위를 구성해서 처리할지 사전에 소통이 안 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 또한 의회의 사정일 뿐이다.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급여를 받아야지만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세워진 추경이고 그 예산은 온전히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상임위에서 하니 본회의에서 하니 예결위에서 하니 외형의 문제로 또 시간을 잡아먹으니 시민들은 대체 그런 의회나 의원이 왜 필요하냐고 묻고 있다.

7대 7 의석수가 회복 됐음에도 상생정치실천합의서의 효력 상실을 주장하면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도 가져가고 의사일정 주도권을 갖겠다며 상임위원장 특히 의회운영위원장을 한 석 더 차지하려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곱지 않다. 하지만 그 조차도 의회의 내부사정일 뿐이다.

시민들은 고용주고 의회와 의원들에게 4년짜리 정치 서비스 용역을 줬다. 그런데 무슨 직원들이 인상된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날이면 날마다 주도권 다툼에 태업이고 파업이고 해태다. 하루가 멀다하고 밖에다 대고 서로 동료들 욕하기가 바쁘다. 일반 기업이면 전원 해고고 회사는 청산이다. 

부장, 과장을 누가 맡을 지 먼저 맡을지 자리를 안 나눌지 공석으로 둘지 매번 회의 때마다 강당에 전체가 모여 진행을 할 지 거적대기 위에서 가위바위보를 할지 그건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이다.

하지만 결과는 내놔야 한다. 멱살잡이를 하든 서로에게 침을 뱉든 다 좋은데 일감이 들어왔으면 일을 하고 우수제품이든 불량품이든 당연 산출물을 내놔야만 한다.    

부자인척 하지 말고 부자가 되라는 말이 있다. 시민들을 위한 의원인척 하지 말고 의원이 되어주시길 당부한다. 손 곱아가며 새벽에 명함 돌리던 초심으로 돌아가고 상대방 자극하는 험한 소리 좀 그만하면 언젠간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답이 안 나와도 일은 해야 하고 결과도 내놔야 한다. 계약이 그렇다.

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