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임위에서" 야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놓고 또 삐걱

김포시의회 여야가 2025년도 김포시 본예산안 심의를 놓고 또 다시 파행 조짐이다. 5개월째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정치적 무능, 불통, 불협치와 서로 얼굴에 침 뱉기 상황이 임기 종료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영혜 대표의원은 25일 새벽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매일 늦은 시간까지 본예산 (심의) 준비를 하며 국민의힘에게 제안했던 본예산 심의 방법과 교섭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본예산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에 민주당 일동은 국민의힘이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독단적으로 넣은 것은 본예산 심의보다도 상임위원장 한자리를 더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커 본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판단되어 민주당의 본예산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본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본회의에서라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안 분석은 모두 마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종혁 의장과 국민의힘이 다시 야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회기 일정을 잡은 것도 모자라 예산안 심의가 아닌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앞으로 배치해 민주당의 본회의 참석을 막고 의회가 파행하는 모습을 연출하려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선수(選數)와 나이에서 밀려 야당이 불리한데도 이를 뻔히 알면서 협의 없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넣은 여당의 의도가 이미 지난 수차례 의회 파행의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누가 가져갈지 다툼이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은 빼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두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자는 입장이다. 

예산안 자체가 방대할 뿐더러 상임위가 아닌 전체 의원들이 모이는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의장도 의원들도 극심한 피로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의장을 가져왔고 굳이 의회운영위원장이 없어도 여당이 원하는대로 회기를 잡고 의장을 통해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여야의 의석수가 7대 7로 동일해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의 반영이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고 딱히 해법도 없는 상황에서 협의나 양보 보다는 갈등 상황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가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본예산 심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본회의장에서라도 예산안 심의를 하려 했는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으로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막았으니 회의를 거부한 건 여당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김포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7.07%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더 써야 할 곳에는 쓰지 않고 긴축, 건전 재정을 구실로 약자를 위한 사업은 일몰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줄였다"며 혹평하고 "김병수 시장은 민생이 빠진 ‘비정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학생 통학 차량 예산 삭감, 김포시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 없음, 청년 공간 ‘창공’ 대폭 축소,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 편성,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축소,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전액 삭감,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 축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 축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축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 대신 대기업 프랜차이즈 시청 입점,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카페 대신 대기업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입점, 한강 중립수역 내 유도 매입, 시민의날 기념행사 2억 4000만원으로 증액, 해병대 축제 1억 가까이 예산 편성,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국기게양대 설치 1억 편성,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6억 8000만원 삭감을 문제 삼았다.

다음은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 전문.

국민의힘은 결국 민생을 저버리는가!

- 본회의장 본예산 심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 김병수 시장은 민생이 빠진 ‘비정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본예산 심의 방법을 거부하고 상임위원장에 눈이 멀어 본예산을 파행에 이르게 한 민생 파탄의 주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보다 우선하여 본회의장에서 본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묵묵부답으로 민생을 외면했다.

여·야가 만나 논의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부산 연찬회만 다녀온 국민의힘은 고작 본예산 파행 방법이나 연구해 온 것인가!

국민의힘은 교섭도 무시하고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을 합의도 없이 본회의 안건에 독단적으로 올렸다. 이는 이미 몇 개월 전, 국민의힘이 시의회 파행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썼던 것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예산 전에 배치하여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한번 고의로 민주당을 본회의장 밖으로 몰아내려는 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상임위원장 3석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저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정가의 분석이다.

이미 본예산, 교육환경을 위한 5분자유발언, 김병수 시정을 견제하기 위한 시정질의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독단적 억지 행태에 또다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없음에 비통하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후반기 원구성 약속을 파기하였고, 이제는 본예산을 볼모로 상임위원장 한석을 강탈하기 위해 민생을 내동댕이쳐버렸다. 

국민의힘의 자존심과 상임위원장 한 석이 민생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은 여·야 중심을 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 대신 거짓과 불신으로 야당을 농락하고, 민주당 여성 의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의원 발언의 자유를 폭력으로 억압해 놓고는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다. 김병수 시장의 심기만 열심히 살피겠다는 충성 맹세인가? 게다가 본회의장에서 진행하기 힘들다며 본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三高)시대에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김포시의 예산 편성이 정말 민생과 지역의 경제를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병수 시장의 25년 예산 편성은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7.07%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더 써야 할 곳에는 쓰지 않고 긴축, 건전 재정을 구실로 약자를 위한 사업은 일몰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줄였다.

교육 복지를 위한 학생들의 통학 차량 예산 편성이 삭감되어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김포시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개정 하면서까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위탁이 아닌 영리기업에 위탁을 주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먹거리를 건강 중심이 아니라 위탁업체의 이윤 중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현재 급식지원센터는 용역을 마치고도 25년 운영 계획이 없고, 운영비 투입도 되지 않아 결국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김포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업 등을 스스로 준비하는 공간인 ‘창공’을 대폭 축소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요구에 반하였고 젊은 인구가 많은 김포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지역경제의 모세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지원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이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육성 자금 지원 축소도 마찬가지이다. 약 16억원을 감액 편성함으로 경기침체,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환경의 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이고, 이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반기업적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고용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력 단절 여성 권익증진 및 취업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등에서 대폭 예산 편성 감소가 이루어져 앞으로 서민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사업 역시 전액 삭감되어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위험한 거리로 안전 장비 없이 나서게 되었다.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가 전액 삭감되었고,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축소,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최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지원 축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축소 등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줄어들었다.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버팀목이 되어야 할 지자체가 되려 약자의 보금자리를 망가뜨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정한 예산’인가!

동장군보다도 더 매서운 김포시의 약자 예산 감액에 김포시민은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병수 김포시장에게는 약자 예산은 칼질하고, 대기업 카페를 챙기는 것이 늘 부르짖는 시민과의 ‘소통’인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를 몰아내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시청 내에 들여 빈축을 사더니, 이번에는 애기봉이라는 상징적인 곳에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카페, 우디움’을 몰아내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를 들여 김포시에서 직접 ‘스타벅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달라고 언론에 취재요청까지 했다. 이는 지자체장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로 공익을 위한 행정이라 볼 수 없다.

김병수 시장의 황당한 발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울릉도에 200억을 투자해 연수원을 짓겠다는 김포시장의 발상에 김포시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런데 이번엔 약자 예산은 매몰차게 칼질하고는 한강 중립 수역 내 현재 출입이 어려운 “유도” 섬을 사들여 언제 될지 모르는 남북 관계 개선 시 사용하겠다고 6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2억 40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해병대 축제는 1억 가까이 예산 편성,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국기게양대 설치한다고 1억을 편성했다.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공간에 국가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국가주의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혈세 낭비의 표본이다. 

그런데 정작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을 6억 8000만원이나 삭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을공동체가 살아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요구한다!

‘소통으로 더 좋은 김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병수 시장의 신년 인사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당장 김포시는 무도하고 빈약한 정치 철학에 기반한 약자 예산 칼질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김병수 시장은 말뿐인 청년 정책 대신 강화된 청년 정책으로 김포 청년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보이기식 사업만 하며 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배하지 말고 축사 때 소상공인 경제의 단단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약속했으니 예산삭감 대신 증액으로 시민들께 답해야 한다!

예산안을 다시 시로 돌려보내니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무대책, 무능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민생·복지·서민·경제 정책 예산을 살려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예산 편성 수정을 즉시 행동으로 보이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대립하는 막가파식 정신으로 일관하지 말고 민심을 배반한 정권의 대가가 어떠했는지 역사를 되돌아보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잘 논의하여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여당 국민의힘에 필요함을 명심 하기 바란다!

연내에 의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김종혁 의장의 리더십 발휘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민생 회복과 시의회 정상화를 염원하는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