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지켜라”... 김포국힘, 등원 거부 민주당 규탄 성명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협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안건에 반발해 정례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26일 “조례를 어기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정례회 불참으로 법을 어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을 규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제24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가 집회되는 당일 2024년 11월 25일 성명서를 배포했다. 

민주당의 성명서에는 3가지 큰 오류가 있다.

첫째,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1호 의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라고 정례회 집회일은 조례로 정해져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례회에 불참했다는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로서 김포시민의 민생을 거부한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2025년 김포시 전체 예산안을 주관적인 잣대로 심의하고 성명서로 발표했다. 이는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등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법을 어기고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한다 로 명시한바, 상임위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정례회를 불참하고 조례심의와 예산심의를 거부한 것은 김포시 민주당 시의원들이 김포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는 2025년도 한해 김포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례회 당일 새벽부터 부정적 성명서와 본회의 불참으로 응답했다. 

지난 5개월 동안 민주당에 매번 협의를 재촉하고 합의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매번 징징거리듯 민주당 자당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연속으로 추가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이번 정례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제안한 내용은 이견이 없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구성해서 조례와 본예산을 심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자리 욕심에 대한 조건뿐이었다. 자리 욕심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민생과 결부시켜 정례회를 보이콧하고, 온갖 저급한 표현으로 의원 스스로를 욕보이며, 책임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에 동료 의원으로서 회의감이 든다.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여야 대립 속에도 민생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주당이 말하는 상임위원장 자리싸움보다 상임위를 구성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더 중요하다. 

김포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에 욕심내지 말고, 먼저 상임위를 구성하여 예산심의에 임해야 한다.

자리다툼에 민생을 위한 조례와 예산을 결부시킨다면 시민은 그저 욕심 많은 시의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촉구한다. 

김포시의원이라면 민생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건 없는 조례와 본예산 심의에 임하라.

2024.11.26.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