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김포시의회는 조례 심의를 왜 안하나

이경숙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 너나우리행복센터 대표

"시민에게 상처주는 권력 싸움 그만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이자 김포에서 너나우리행복센터 대표 이경숙입니다. 저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21년간 김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는 이주민, 다문화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결혼이민당사자가 운영하는 단체는 너나우리행복센터가 유일합니다. 

2021년 단체를 출범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회원들과 함께 뚜벅 뚜벅 걸어가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가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글로벌 인구가 김포는 6월 말 기준 이주민 (즉 생활주민) 24,246명, 결혼이민자는 2,267명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 속에서도 우리 다문화 자녀수는 함께 늘어 가고 있습니다. 비자 종류도 다양합니다. F2,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주민들에게는 문화만 있고 사회, 경제, 정치 활동은 존재 하지 않는 걸로 착각하는 정치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주민들도 지역 생활 주민으로 자국민들과 똑 같이 세금을 내고 있을뿐더러 선거 활동으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들도 참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회 조례 심의 안건 중 다문화 가정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사항들이 몇 가지 생긴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다문화 가정의 해외 출산 축하금 지급 ▲둘째아이 이상부터 축하금 현금 100만 원 지급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외 출산 (시) 지원대상자 추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 비자 종류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시) 지원 가능 등입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열리지 않아 이런 혜택을 담은 조례가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더욱 놀랍습니다. 시의회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조례가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몇날 며칠을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차원 보다 생활 시민으로 인정 받는것에 더 감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힘없는 약자라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우리 ‘너나우리’행복센타의 슬로건은 너희가 아닌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 길에 차별에나 편견이 존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의 길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조례심의를 위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로만 ‘우리’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이번 호소문을 작성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저출산 시대에 도구화 되지 않고 받을 수 혜택과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자 이주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선거 때면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했건만 자리 싸움 권력 싸움으로 원 구성이 되지 않는 것에 시민의 한 명으로 더 나아가 다문화 단체장으로 질타의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민을 위하는 의회라면 빠른 원 구성을 하고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빨리 통과 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민생과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생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뱃지를 달았으면 시민을 위해 진짜 시의원의 일을 하세요. 지금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행동은 훼방을 놓는 격입니다. 

결국 자리욕심, 법카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시민에게 상처 주는 권력 싸움은 그만하세요. 시민이 안중에 없는 시의원이 김포시에 왜 필요한가요?

한 발 양보 하는 정치인, 배려하는 시의원, 시민이 믿어주는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진짜 시민을 위해 일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