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군(郡) 단위 시골행정 의정 마인드 유감 - 지역 발전을 위한 열린 시각 필요하다

박형진 김포검단시민연대 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행정 역할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와 수익 창출을 시도하는 시대다.

오늘날처럼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김포시가 울릉도와 협력하여 휴양 시설 투자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은 김포 시민의 복리 증진과 김포의 자산 확충을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은 시골행정 시절의 구식 마인드를 떠오르게 한다.

김포시의 울릉도 휴양 시설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은 비판부터 앞세우며 확산시켰다.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은 지역사회의 더 넓은 시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발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도시의 미래를 위한 폭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 과거의 시골행정처럼 지역 경계를 고집하기보다는 전국적,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도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김포시가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처럼 자치단체들이 자원과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확보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고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이 현실화 되는 요즈음 새로운 세입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김포시가 이런 구상을 통해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 공무원과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격려받아 마땅하다. 모든 투자가 리스크를 동반하기 마련이지만 계획 수립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시민과 소통을 거쳐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험이 없는 도전을 격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를 예측이 힘든 미래 상황에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과실'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 누군가가 자신있게 확언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정치권은 과거의 낡은 행정 방식을 넘어서 지역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1993년에 주창한 '뒷다리는 잡지 마라'라는 것이나 30여년이 흐른 지금에서도 진보라고 자처 하면서 지역발전을 뒷다리 잡는 것은 지역발전에 앞서 경계해야할 대목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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